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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안보정보법' 국회 통과.. 이젠 법으로 '라인' 압박하나
'일본과의 관계가 획기적으로 발전됐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던 라인야후 사태.그동안 일본 정부가 행정지도라는 수단으로 네이버의 지분 매각을 압박하면서, 부당하게 선을 넘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이제는 아예 법적으로 지분 매각을 압박할 수도 있는 법안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지난 10일, '중요안보정보법'이 일본 참의원을 통과했습니다.각의 결정 및 중의원을 통과한 지 한 달 만에 신속히 결정됐습니다.공식명칭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기밀정보나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민간인을 국가가 지정한다는 게 핵심입니다.중요 정보를 유출하면 5년 이하 징역도 가능한데, 무엇이 중요 정보인지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판단에 달렸습니다.아사히신문은 중요정보를 다루는 기업에 대해선 담당 사원의 음주운전 등 범죄 전력이나 가족과 동거인의 국적까지 조사가 가능하다며 우려했습니다.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벌어졌던 라인야후의 개인정보유출 같은 사건도 단순 행정지도가 아니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특히 라인야후의 정보 취급 담당자를 일본 정부가 지정할 수 있어, 한국 국적 직원들을 배제시킬 수도 있습니다.다만 구체적인 시행지침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장 법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는 게 우리 외교부의 전망입니다.총무성 행정지도로 라인야후의 정보유출 사태에 대응해왔던 일본 정부가, 앞으로는 새 법률을 근거로 합법적인 압박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8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서울대 n번방' 전조증상 있었지만‥처벌도 대책도 흐지부지
- 관련게시물 : '피해자 최소 12명' 서울대에서 집단 성범죄.jpg이어서 MBC가 단독 보도한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 속보입니다.서울대에서는 이번 사건이 터지기 몇 해 전에도 단체 대화방을 이용한 집단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요.강력한 처벌도, 명확한 대책도 없이 지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은 당시의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태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지난 2016년 7월.서울대 교내 곳곳에 학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는 대자보가 나붙었습니다.서울대 남학생 8명이 단체 대화방에서 동기 여학생 7명에 대해 불법 촬영물을 돌려보며 성적으로 희롱했다는 거였습니다.실제로 이들이 동기 여학생들을 '먹는 것'에 비유하며 외모를 품평하고 성폭력을 저지른 대화방 내용까지 공개됐습니다.파문이 일자, 가해자들은 얼마 뒤 익명의 사과문만 남긴 채 군대에 갔습니다.서울대가 진상 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에 대한 징계는 발표된 바가 없습니다.이후 가해자들은 대부분 법적 처벌도 없이 그대로 서울대를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서울대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이들에 대한 징계 결과에 대해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구체적인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이번 사건에 대한 그제 MBC보도 후 하루 만에 "부총장을 단장으로 TF팀을 구성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는, 당시에는 이런 대책을 발표도 하지 않았습니다.당시 온라인에서는 "남자들 카톡방이 다 비슷하다", "피해자들이 예민하다"며 오히려 가해자를 옹호하는 글이 확산되기도 했습니다.피해자들은 당시 온라인 성범죄에 대한 부족한 인식과 미온적인 대처가 이번 사건의 토대가 된 건 아닌지 아쉽다고 토로했습니다.그로부터 5년 뒤, 디지털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은 얼굴 없는 가해자와 외로운 싸움을 치러야 했습니다.가해자가 주변에 있을 거라는 의심은 정상적인 사회생활조차 어렵게 했습니다.피해자들은 피해자가 스스로 범인을 쫓아야 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7◀ 앵커 ▶이번 이른바 '서울대 n번방' 사건을 탐사 취재한 팩트앤이슈팀 조국현·남효정 기자와 취재 뒷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이번 사건은 피해자 12명과 체포된 피의자 중 2명이 서울대 동문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컸는데요.남효정 기자, 처음 이 사건 접했을 때 기자로서 어땠나요?◀ 기자 ▶저희가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을 때 4시간가량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3년간 이어진 피해 내용도 충격적이었지만, 범인을 밝혀낸 과정은 더 충격적이었거든요.경찰과 검찰이 거듭 수사를 중단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추적해 간 과정은 취재기자인 저조차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앵커 ▶원래는 '지인능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알려졌던 범죄잖아요.그런데 이번 범행은 이런 명칭으로는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악랄했던 것 같은데요.◀ 기자 ▶네, 피해자의 사진으로 음란 행위를 하면서 불법 영상물을 만들어 유포한 행위만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인데요.피해 여성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장기간 지켜보면서, 사진이 교체될 때마다 조작에 사용하는 온라인 스토킹도 가했죠.더 나아가 피해 여성에게 성폭력 상황을 그대로 전달하고, 성적으로 조롱하며 압박하기까지 했습니다.이렇게 여러 범죄가 결합된 악질적 범죄라는 점에서, '지인능욕'이나 '디지털 성범죄'라는 말로는 좀 부족하고 이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명칭도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을 받을지도 걱정이 되는데요.조국현 기자, 이 음란물 합성에 대한 '딥페이크 방지법'이라는 게 있잖아요.4년 전에 제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계가 있다면서요?◀ 기자 ▶네, 범죄 구성 요건에 '반포할 목적'이 명시돼 있기 때문인데요.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단순 제작'만으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주범 박 씨의 경우 단체 대화방 20개에 조작 음란물을 올렸잖아요.각 방에 최대 50명이 있었다고 하니 직간접 가해자는 훨씬 많을 텐데, 단순히 본 경우는 잡기도 어렵지만, 처벌은 더 어렵습니다.추적단 불꽃 원은지 씨가 했던 말이 특히 기억에 남는데, 주범 박 씨와 소통하는 2년 사이 영상을 합성하는 수준이 엄청나게 발전했다는 거예요.이에 비해 대책 마련 속도는 더딘 게 현실입니다.◀ 앵커 ▶또 하나 짚어볼 게 가해자들의 신상을 추측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기자 ▶네, 피의자의 학과나 학번 이름 등이 공개되면 주변 사람들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가 있거든요.디지털 성범죄 제작물은 온라인에 무분별하게 유포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특정되면 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그래서 피해자들은 이번 사건 만큼은 피의자의 신원을 알아내려 하지 말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50225- 국민의힘 정책위 "여성판 및 서울대 n번방 무관용 처벌. 뉴스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여성판 n번방 및 서울대 n번방 범죄에무관용 처벌해야한다 주장함.여성판 n번방 안묻히고 뉴스 나가네.서울대 n번방 물타기 소용없네.둘다 처벌하라. 국민의힘이 주장함.국민의힘이 달라져서 좋네 - 속보) 서울대 N번방 피해자 61명 위해 성폭력 지원센터 만든다그래서 여시 84만명짜리 n번방은 어떻게 됐는데 씨발아 ㅋㅋ이딴 걸로 덮을 수 있다 여기는 거냐? 진심으로??아... 그저^김치멍게잡초나물마늘허버허버게이팝보지드라마한사능방류원툴전략적요충지호소국아가리선진국인터넷강국호소국5000년동안자국민노예로부리고중국후장빨기보부상카르텔애국심강요군인대우병신숭녀억남세게최다창녀생산국나라가거대한한녀^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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