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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의대 증원, '0명'도 논의 가능…jpg
https://m.news.nate.com/view/20240908n06140?list=edit&cate=tot 대통령실 "의대 증원, '0명'도 논의 가능…의료계 일단 대화 나와라" : 네이트 뉴스한눈에 보는 오늘 : 정치 - 뉴스 : 2026학년도 증원폭 조정 가능성 시사... 대화 강조"의료계안과 정부안 사이에서 숫자 조정 가능"尹 사과나 박민수 경질에 대해선 "논외" 선 긋기대통령실이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본격 논의에 앞서 "의료계가 2026학년도m.news.nate.com미친 이제 와서 장난하나 - [단독]의협 “의대 증원 백지화 후 2027학년도부터 논의 가능” 역제안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이날 서울신문 통화에서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백지화해야 하며, 2026학년도 의대 정원도 의협은 논의할 생각이 없다. 유예해야 한다. 빨라야 2027학년도 정원부터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이 중단되지 않으면 유급된 의대생 3000명을 포함, 준비 안 된 상태로 7500명이 입학하게 된다. 제대로 교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 중 상당수가 또 휴학할 게 뻔하기 때문에 2026학년도 역시 계획대로 뽑지 못한다. 그나마 (증원) 논의가 가능한 게 2027학년도”라고 주장했다.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의료 정상화가 이뤄질 때까지는 의대 입학 정원을 늘려선 안 되며,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가 쌓인 다음 증원을 논의하자는 것이다. 대학 입시 일정상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되돌리기가 어려운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좌훈정 서울시의3회 부회장은 “정부가 일을 저질러놓고 의3들한테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잘못된 태도”라며 “국민은 의료계가 양보해 타협점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정부가 먼저 양보할 수 없는 안만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앞서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여·야·의·정 협의체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원점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일각에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가 결정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무조정실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은 사실과 다르다. 의료계가 계속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재논의는 불가하다”고 못 박았다. 2025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불가하며,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도 사실이 아니고 의료계가 먼저 의견을 내야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재논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이에 대해 최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자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연도에 국한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하자고 했는데 정부는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의협은 이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용산때문에 더 최악으로 가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78562?cds=news_media_pc
작성자 : ㅇㅇ고정닉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feat.감성팔이)
불체자놈들이 일하러 왔으면 조용히 일이나 하다가 귀국할 것이지 돈과 시간이 넘쳐나는지 애까지 만들며 문제를 더 키우고 있다는 소식임 이곳은 경기도에 위치한 한 종교시설 여기가 경기도인지 소말리아인지 헷갈리는 광경임 이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이인자 씨는 같은 동네에 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하러 간 사이 집에 남겨진 자녀의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돌보기 시작했다는데 이것이 벌써 8년 째 이어지고 있다고 함 흠... '어떻게 대한민국에 저런 것들이 버글버글하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야 정상 아닌가? 이놈들이 자연발생 했을리도 없고 대체 어디에서 이렇게 잔뜩 생성되었을까? 이것들의 부모들은 취업을 위해 또는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왔다가 체류 기간을 넘겼고 현재는 매우 불안정한 처지에 놓여있다고 함 문제는 이놈들이 그런 와중에도 열심히 애를 만들고 있다는 것...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출생신고조차 안 돼 있기 때문에 '없는' 존재나 마찬가지임 따라서 최소한의 법적 돌봄도 받지 못함 아... 그럼 그 돈은 이인자 씨가 내줄 건가? 물론 국제협약 덕에 불체자 아동들도 현행법상 학교에 다닐 수는 있음 다만 불체자 수도 정확히 파악이 안 되는 마당에 자녀 수나 현황이 파악될리가 없음 부모가 단속을 우려해서 학교에 안 보내면 그냥 교육을 못 받는 거임 UN 아동권리위원회는 "부모의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 대한 출생신고를 보장하라"고 우리나라에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고 함 외국인도 출생신고를 보장한다고 해서 체류 자격이나 국적을 부여하는 건 아니라고 설명하지만... 출생 신고를 하게 하고, 아이들 돌봄과 교육 의무 등을 국가가 부담하기 시작하면 과연 거기서 끝날까? 불체자 자녀 의무 교육 범위를 확대하라, 교육 마쳤으니 취업도 시켜달라, 우리는 한국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부모의 조국으로 돌아가면 먹고 살 길이 없다 한국에서 살게 해달라... 안 봐도 뻔한 스토리임 내가 근거도 없이 망상으로 소설을 쓰고 있다고? 이미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임... 인권팔이들이 저런 애들 옆에 붙어서 민원폭탄 넣고 시위하고 감성팔이 언론 도배로 떼쓰니까 점점 현실화가 되고 있는 거임 저거 내용 읽어보면 가관임 불체자가 나쁜 게 아니라 불체자 자녀가 대접 못 받고 살게 만든 한국 사회가 나쁘다, 불체자 자녀가 비자를 받는 건 매우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일이고 감사한 마음따위는 들지 않는다 등등 어이가 없음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불체자 자녀들도 출생신고가 가능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고 함 UN 아동권리 협약 제9조 모든 아동은 아동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모와 함께 살 권리를 지니며, 부모와 떨어져 살 경우 부모를 만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부모와 떨어지지 않고 살아야 하고, 모든 불체자 쓰레기들은 한국에 그만 기생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살아야 함 아동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는 하루빨리 불체자놈들과 그 자녀들을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전부 체포해서 사이좋게 본국으로 추방시켜 줘야 하는 게 아닐까? 진짜 저런 상황을 보는 것 자체가 역겨우니까 할 일 없는 국회놈들은 이런 거나 빨리 해결 좀 해라 ㅉㅉ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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