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2갤러(211.202) 2024.11.19 09:29:14

조회 37 추천 0 댓글 0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손해 보기 싫어서 피해 입으면 반드시 되갚아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8	-	-
AD	11/25 111만원 할인마감! 해커스로스쿨 전강좌패스	운영자	24/07/24	-	-
AD	메가로스쿨 2026 LEET 올패스! 기간한정 혜택제공	운영자	24/10/01	-	-
955957	전문대생의 하루(하극상편)	형광불발탄	11.21	101	2
955956	15년도 과제따라한 임영웅과 22년도 관객훔쳐쓴 약먹는아이유	눈깔뒤집U(106.101)	11.21	72	0
955955	지방 지잡전문대생의 하루(시험기간 편) [1]	형광불발탄	11.21	106	4
955954	교수가 시험치는데 답을 알려주더라 [1]	형광불발탄	11.21	122	0
955953	전문대가 확실히 학점 잘 주긴 함	형광불발탄	11.21	60	0
955952	올해 수시2차 입결 높아지나?	2갤러(211.176)	11.21	55	0
955950	30살인데 폴리텍가서 대기업감 인증 [2]	ㅇㅇ(211.234)	11.21	138	1
955949	전문대가 확실히 학점 잘 주는 거 같음 [3]	묘냥이	11.21	154	0
955947	편영 어려움? [3]	2갤러(211.212)	11.20	75	0
955946	인하공전 [3]	2갤러(180.81)	11.20	130	0
955944	내신점수 구하기너무어려운데 나좀 도와주실분 [1]	2갤러(39.7)	11.20	81	0
955942	제일 성적이 높은 학기 등급이 2.5인데(특성화) [2]	ㅇㅇ(61.98)	11.20	105	0
955940	님들이 제 상황이라면 어디감? [2]	2갤러(121.88)	11.20	119	0
955937	ㄷㄷ여대 이 ㅅㄲ들 ㅈㄴ웃기네 ㅋㅋㅋㅋ [1]	ㅇㅇ(211.235)	11.20	112	0
955936	님들 2년재 전문대 2학년때 전과 가능함?	2갤러(112.172)	11.20	53	0
955935	전문대 갈꺼면 인동명이나 간호학과 가라	형광불발탄	11.20	102	3
955934	기숙사 생활 하면서 인동명 다니기 or 그냥 가까운곳 다니기 [2]	2갤러(175.114)	11.20	107	0
955933	전공심화 하시는분 있나요? [5]	ㅇㅇ	11.20	69	0
955929	d	2갤러(172.226)	11.20	37	0
955928	전문대 갈려거든 성적껏 가라	형광불발탄	11.20	136	3
955926	동덕여대 수업 진행 자체를 못하네	묘냥이	11.20	205	0
955925	4년제 도전할까 [1]	2갤러(211.212)	11.19	103	0
955924	자차과 교수능지문제 있다 [2]	ㅇㅇ(58.77)	11.19	86	0
955923	솔직히 느그들 대학전공 적성 맞아서 감? [3]	ㅇㅇ(118.235)	11.19	106	0
955922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편입을 하던가 [10]	묘냥이	11.19	118	1
955921	폴리텍 졸업생임 [2]	ㅇㅇ(211.234)	11.19	128	0
955920	전문대=> 광운대(편입) =>성균관대학교 (석사) [11]	2갤러(168.188)	11.19	211	1
955919	인하공전화공 vs 서일대 간호 [2]	2갤러(220.89)	11.19	135	0
955918	폴리텍 후배님들께 [2]	ㅇㅇ(211.234)	11.19	111	0
955917	수도권, 지방국립 4년제 vs 수도권 전문대 [1]	믹명(121.129)	11.19	120	0
955916	전문대학 아웃풋 [2]	2갤러(1.242)	11.19	119	0
955915	30살 나름 스펙만들었는데 취업안됨 [2]	Whdjxj13(119.56)	11.19	148	0
955914	한양여전은 한양대랑 통합한다고하면 반대함? [3]	2갤러(1.217)	11.19	88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2갤러(211.202)	11.19	37	0
955911	전문대 졸업하고 학사 따고 싶으면 방통대로 와봐	묘냥이	11.19	92	0
955910	4년제 걍 때려칠까? [4]	ㅇㅇ(119.67)	11.19	191	1
955908	인하공전 자율전공 [8]	ㅇㅇ(112.148)	11.18	177	0
955907	수능문과로응시햇는데 전문대는 공과기열쪽으로지원가능한가? [5]	ㅇㅇ(210.205)	11.18	98	0
955906	학기 끝나면 공무원 준비 하려는데 고민되노	2갤러(222.232)	11.18	60	0
955904	전문대 체대 가는 새끼들은 뭐지 [11]	ㅇㅇ	11.18	211	0
955903	동미대기계 vs 수원대 문사철 [3]	ㅇㅇ(112.163)	11.18	278	0
955902	진짜 9급이나 준비할까 진짜 할게없음....... [31]	2갤러(124.51)	11.18	198	0
955901	지금보니까 전적대 경쟁률도 박살나있네 [8]	묘냥이	11.18	130	0
955900	하 중견 2차 결과 언제나오지 [5]	땅땅칰	11.18	69	0
955899	근데 님들 교수중 진짜 노가다출신 있음? [7]	땅땅칰	11.18	194	0
955898	근데 내가 나온 전문대 입결 왜 박살났나? [6]	묘냥이	11.18	138	0
955897	이게 동덕여대 입결임 [5]	형광불발탄	11.18	179	0
955896	확실히 입결이 중요하네 [7]	묘냥이	11.18	124	0
955895	인하공전 동양미래대학교 둘다 화공과 추천부탁드려요 [1]	2갤러(122.43)	11.18	125	1
955894	이번 고난만 넘어가면	2갤러(27.102)	11.18	46	0
뉴스	[포토] 김혜준, 순간이동 포즈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