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방 신고에 관하여

하칸야킨 2006.11.12 11:38:20

조회 55 추천 0 댓글 0

실제로 네이버나 4갤이나 심하게 학교가 비방당하면 한번쯤은 버럭하여 신고해버리고 싶은 생각 들때가 있지. 그러나 사이버경찰청 문의결과 학교비방을 신고,고소 할수있는건 국,시립대의 경우 총장, 사립대의 경우 재단이사장 또는 총장의 직인이 있어야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또한 학교비방을 신고한사람의 접수건수가 수없이 많았지만 이로 처벌된 사례는 한차례도 없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개인이 학교법인을 대신 신고해서 고소를 성립시킬수가 없다는거. 위의 쪽지같은 경우도 오히려 보낸사람이 협박죄로 고소당할수 있다는거. 네이버에서 하두 울학교가 많이 비방을 당해서 내가 반박글 몇번 써주다가 사이버경찰청에 글도 남겨보고 전화도 해 보고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러나 특정인을 지칭해서 욕설,협박,비방하는 글은 해당 피해자가 신고하면 그건 고소가 가능하다는거 네이버에서 몇몇 그런놈들 있던데 조심하는게 좋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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