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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대해서 맹한 애들이 왜케많아?

하칸야킨 2006.11.13 17:01:25
조회 166 추천 0 댓글 10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1. 사이버명예훼손의 개념 사이버명예훼손이라 함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한다 >>> 명예훼손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지 학교비방을 구성원이 어떻게 고소를 하냐?       특정인을 지칭하며, 사실을 적시하는가 허위사실을 적시하는가에 따라서 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이면       몰라도, 학교비방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할수 없다는거. >>> 또한 허위사실유포로 신고한다는 놈들 봐라.       만약 배치표를 가지고와서 특정학교를 까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신고한다고 하는놈들 많더라.       그럼 배치표 만드는 기관들 다 잡아넣어야 겠구나? 안그래. 배치표마다 학교수준이 다 달라 보이는데.       무엇보다 중요한건 해당학교 학생이 이를 허위사실유포로 고소할 고소권 자격이 안된다는 것이다. 결론 >>> 생까지마라. 그냥 적당히 까고 놀거라. 아무리 그래봐야 명예훼손이든 허위사실유포든 고소할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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