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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vs경간 의 팽팽한 대결이 일본처럼 우리에게도 온다.

방황 2006.11.27 20:33:57
조회 66 추천 0 댓글 1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경찰 초급간부인 경위의 위상이 검사급으로 될 날이 얼마 안남았다. 아래글 참조 영원한 견원지간, 검찰과 경찰 "검찰은 폼만 잡지 말고 근본적인 것에 접근하라" "경찰은 문이 닫히는 순간 부패한다" 노무현 정부가 과거 정부와 다른 점 중 하나는 ‘청와대에 검사가 없다’는 것이다. 현 정부는 출범 초기 검찰과의 인연을 모두 정리했다. 민정수석실 등에 근무하던 파견 검사들을 돌려보냈고,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30년 넘게 청와대와 검찰 간의 핫라인으로 사용되던 검찰 행정전화도 끊었다. 심지어 민정수석실 파견 검사가 이용하던 검찰 지원차량과 운전기사도 돌려보냈다. 이는 권력기관의 중립화를 실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청와대에서 검사는 물러났지만 경찰은 남았다. 경찰 고위 간부(치안감)가 대통령 비서실 치안비서관을 맡아 청와대 파견 근무를 계속했다. 현 정부 초대 치안비서관이 허준영 경찰청장이고, 그 뒤를 이어 치안비서관을 지낸 사람이 어청수 부산지방경찰청장과 이택순 경기지방경찰청장이다. 청와대 밥을 먹은 경찰 간부들이 모두 요직에 발탁된 셈이다. 이런 밑그림은 요즘 격렬하게 진행 중인 검찰과 경찰의 싸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견원지간(犬猿之間)이라는 말대로 수사권 조정 문제를 놓고 반세기 넘게 으르렁거려온 검ㆍ경의 싸움에서 검찰은 ‘영원한 승자’였고, 경찰은 ‘영원한 패자’였다. 권력층과 최고 권력자 주변에 검찰 출신 인사가 더 많이 포진해서인지 검찰은 경찰에 비해 강자였다. 하지만 이번 싸움은 양상이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이 궁지에 몰렸고, 경찰이 강공(强攻)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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