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과학기술 선진국 만든 김대중 대통령, 반대로만 가는 윤석열과 국힘당"

ㅇㅇ(110.8) 2024.06.25 13:36:42
조회 32 추천 0 댓글 0

"과학기술 선진국 만든 김대중 대통령, 반대로만 가는 윤석열과 국힘당"




[김대중정부 과학기술정책 결산]

예산 2배 확대… 국가 경쟁력 10계단 '껑충'


중앙일보 2002.12.26

최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6백9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국민의 정부'의 산업기술지원정책 가운데 지난 5년간 가장 잘한 시책으로 '과학기술예산의 지속적인 확대'가 1위(23.9%)에 올랐다. 실제 '국민의 정부' 출범 이전인 1997년 한해 정부의 연구개발투자는 2조7천57억원으로 정부예산 가운데 3.6%에 불과했으나 올해의 경우 4조9천5백56억원으로 2배 가까이 불어났으며 정부예산대비 4.7%로 김대중 대통령의 공약사항이던 5%에 육박했다.


서울대 김도연(금속공학) 교수는 "BK21,프론티업사업 등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속속 발주되면서 연구비에 갈증을 느껴온 지방대에도 혜택이 두루 돌아갔다"며 "IMF 위기를 겪으면서도 연구개발 투자는 줄이지 않아 외국의 과학자들로부터 자기 나라의 국가수반을 바꾸자는 농담을 듣기도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민간부문의 연구개발 투자의 경우 97년 8조8천억원에서 98년 8조원으로 떨어졌으나 올해 12조3천억원으로 덩달아 상승했다.총 연구개발인력도 97년 21만2천여명에서 지난해말 26만1천여명으로 늘었다.


연구개발투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연구수준을 나타내는 SCI 논문수가 97년 7천8백52편(세계 18위)에서 지난해 1만4천6백73편으로 세계 15위에 기록됐다.

외국 기관의 평가도 좋아졌다. 청소년의 과학소양 수준 1위(2001년·OECD), 특허등록·기술수출 등 과학기술 성취 지수 5위(2001년·UNDP) 등 각종 순위에서 상위에 올라섰다. 특히 지난 4월 스위스 국제경영평가단(IMD)이 발표한 과학경쟁력에서 한국은 지난해 21위에서 10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


이에 고무된 '국민의 정부'는 '2025년을 향한 과학기술발전 장기비전'을 수립하고 미래 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국가기술지도를 작성하는 등 중장기 계획을 세우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미 2006년까지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나노기술(NT)· 항공우주(ST)· 신재생에너지(RT)· 문화(CT)등 6T 분야를 중심으로 35조원의 정부예산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5개년 계획을 세워 진행 중이다.

심재우 기자

jwshim@joongang.co.kr [출처:중앙일보]





‘인력 국외 유출 심화’…


윤 정부 ‘R&D 예산 삭감’에 현직 연구원들 성토


연구원 2887명 대상 설문 결과

기자임지선 2023-10-24 11:03
지난 18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로부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 제공
지난 18일 조성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이 서울 종로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4대 과학기술원 총장들로부터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 이날 회의는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과기정통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현직 연구원 98%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연구개발 카르텔’에 대해서도 83.3%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단체와 노동조합 등 9개 조직으로 구성된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9일 교수·연구원·박사후연구원·대학원생 2887명을 상대로 ‘정부 알앤디(R&D) 예산 삭감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응답이 91.9%, ‘바람직하지 않은 편’이라는 대답이 6.3%에 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연령별 분포는 30대가 94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40대 896명, 50대 667명, 20대 259명, 60대 125명 순이다. 재직기간 기준으로는 20년 이상이 710명(24.6%)으로 가장 많았다.

응답자들은 정부가 ‘연구개발 카르텔’을 주장하면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점(24.1%)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이어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18.7%), 준비가 부족한 과학기술 정책 방향(17.1%), 연구 현장 소리 미반영(16.7%) 등을 들었다. 연구 현장에 카르텔이 존재하냐는 질문에는 83.3%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번 알앤디 예산 삭감이 가져올 문제로는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꼽은 응답이 39.7%로 가장 많았다. 이어 현장 연구원의 사기 저하(26.9%), 연구인력 국외 유출 심화(13.8%), 대학 이공계 기피 현상(13.1%) 등을 꼽았다. 36.8%는 예산 삭감 전 과학기술혁신본부 원안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권에 따라 연구개발 정책을 바꾸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다.

민형배 의원은 “대다수 연구원들이 ‘알앤디 카르텔’에 대한 설명 부족과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로 꼽았다”며 “정기국회 예산 심사 때 꼼꼼히 따져, 예산 복원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약화를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임지선 기자 sun21@hani.co.kr


1998년 정부수립후 50년만에 김대중 대통령은

'과학기술부'를 만들어 일본을 앞서가는 미래과학기술 육성에 나섰다.

1997년까지 한국은 국가 서열 17위 '과기처'가 있었고

1998년 국가 서열 8위 '과학기술부'를 처음 만들었다.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외모와 달리 술 일절 못 마셔 가장 의외인 스타는? 운영자 24/07/01 - -
AD 해커스로스쿨 기초인강 전강좌 100% 무료! 운영자 24/07/01 - -
AD 노형석의 LEET 본고사 고난이도 마무리 특강 오픈! 운영자 24/04/28 - -
5672183 문명이흑 [8] 4갤러(220.118) 06.27 119 13
5672182 '대학 내 산학협력단지 조성사업' 선정 4갤러(121.172) 06.27 89 1
5672181 한성서, 서성한 어쩌고 서열싸움 보면 드는 생각 [13] 코스모스핌(119.204) 06.27 253 19
5672180 똥팔위들이 힘든이유 [4] 4갤러(211.234) 06.27 71 4
5672178 지금 서강까는거 똥파리냐? [7] 4갤러(106.101) 06.27 87 12
5672177 아니 진지하게 중대가 탐구뻥에 복전무제한하면 [8] 4갤러(185.168) 06.27 168 15
5672176 중대=외대 반박시느금마 [1] 4갤러(223.38) 06.27 83 4
5672172 문서이중? 문중이한?을 보면 드는 생각 [35] 코스모스핌(119.204) 06.27 410 26
5672169 코핌피셜: 5개년 국내문과 탑20위 대학선정 [10] ㅇㅇ(118.235) 06.27 300 21
5672168 세계대학평가 순위: 세종대편 [7] ㅇㅇ(118.235) 06.27 238 12
5672167 최신 국내외 대학평가 4갤러(106.102) 06.27 115 2
5672166 문명이흑이 뭐냐 [2] 4갤러(223.38) 06.27 77 1
5672165 컴공이 대세라 대기업 잘가노 가갤러(223.38) 06.27 109 3
5672163 진지하게 중앙대가 탐구뻥,복전무제한하면,, 서강보다 높은거아님? [9] 4갤러(106.101) 06.27 150 12
5672162 경퀴 오열ㅋㅋㅋㅋ [11] 4갤러(223.38) 06.27 236 18
5672161 연세대 고려대 비교 분석 [2]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6.27 133 1
5672160 연고한 끄트머리를 붙잡고 싶은 마음은 백번 이해 한다만 [8] ㅇㅇ(223.33) 06.27 103 20
5672156 보니까 이걸로 종결났네 [10] 4갤러(218.156) 06.27 320 24
5672155 문중이한..문과는 양아치대 이과 한성대 [1] (222.232) 06.27 43 4
5672154 헬린이 입결 파급력 미쳤네 [13] 4갤러(223.38) 06.27 444 17
5672152 2024학년도 최신 서열 확정판 0000(180.224) 06.27 134 8
5672151 올2등급이면 누백 몇 나오나요 [2] ㅇㅇ(106.101) 06.27 61 0
5672145 그냥 차라리 삼국대 통합하자 4갤러(223.33) 06.27 74 1
5672144 성한중서 [10] 4갤러(220.74) 06.27 137 12
5672142 요즘 트랜드 4갤러(121.190) 06.27 59 0
5672140 중경외시가 인지도가 높다고?? 4갤러(211.36) 06.27 134 5
5672137 윤도영/코핌/헬린ㅡ입시전문가들의 대학 순위.jpg [8] ㅇㅇ(106.101) 06.27 195 15
5672135 윤도영 입시좃문가 왜이리 설쳐대냐 [8] 4갤러(223.39) 06.27 160 13
5672134 외동홍은 자고일어나면 동외홍 [7] 4갤러(211.36) 06.27 156 16
5672133 캘리포니아 주지사vs대한민국 대통령 [2] 4갤러(114.202) 06.27 34 0
5672132 한국의 아이비리그 [3] 4갤러(223.62) 06.27 138 3
5672131 한양ㆍ중앙 동급 취급 [11] 4갤러(118.235) 06.27 113 12
5672130 중상위 대학 서열은 항상 변동성이 큰거같음....과거를 통한 미래예측 [22] ㅇㅇ(211.36) 06.27 717 29
5672129 그래봣자 사회인식 외대=중대 [7] ㅇㅇ(112.156) 06.27 147 10
5672128 코선 10대 명문사학 4갤러(114.202) 06.27 92 2
5672127 부모님은 의대랑 스카이 4갤러(222.112) 06.27 81 0
5672126 삼국따리 삼국따 4갤러(223.62) 06.27 59 1
5672125 그래서 강서대 한국외대 누가 이기냐? [1] 4갤러(118.235) 06.27 55 0
5672124 대학은 중경외시 이상을 가라 4갤러(223.62) 06.27 107 3
5672123 코핌 헬린 점공 보니 [1] 4갤러(210.113) 06.27 78 6
5672122 입미새 원조에 대해 알아보자 [3] ㅇㅇ(112.161) 06.27 84 5
5672121 외대 공대 입결 [5] 4갤러(106.101) 06.27 238 6
5672119 시대 트렌드를 벗어난 대학 [7] 4갤러(118.235) 06.27 191 10
5672118 외훌특 헬린이 윤도영입결표보면 고소한다고함 [7] 4갤러(223.38) 06.27 119 12
5672117 코팜, 헬린이는 돈은 좋고 책임질 생각은 없는 ㅆㄹㄱ들 이다 4갤러(212.97) 06.27 94 18
5672115 헬린이 코팜이가 왜 사기꾼인지 알려주마 4갤러(212.97) 06.27 109 18
5672114 여긴 법알못 많네 ㅇㅇ(175.195) 06.27 113 14
5672113 윤도영처럼 지 얼굴도 못까는 코팜,헬린 빼액~~~~~ 4갤러(212.97) 06.27 114 20
5672111 난 아직도 지거국이나 지방사학이 올려쳐지는게 이해가 안감 [3] 4갤러(59.147) 06.27 123 4
5672110 잠깐 안 온 사이 건외대전이 이렇게 끝날줄은 상상도 못함 [11] 4갤러(106.101) 06.27 231 13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