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4갤러(211.202) 2024.10.28 14:09:49

조회 78 추천 1 댓글 1

변협, 국내 대학 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운영”

경희대·서강대·인하대, 국고 지원 제한

부산대·동아대·연세대 등은 인증 받아

0001195488_001_20230130091301183.jpg?type=w647

국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25곳 중 16곳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 법학전문대학원평가위원회가 2017년 3월∼2022년 2월 5년간 평가한 결과 9곳이 ‘인증’,

나머지 16곳이 ‘조건부 인증’이나 ‘한시적 불인증’ 평가를 받았다.

한시적 불인증 등급이 나온 것은 2009년 로스쿨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변협 로스쿨 평가위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설치된 기구다.

2009년부터 주기적으로 로스쿨의 강의, 교수 연구실적, 장학금, 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왔다.

평가 등급은 인증, 조건부 인증, 한시적 인증, 불인증으로 나뉜다.

이번 제3주기 평가에서 한시적 불인증을 받은 곳은
경희대, 서강대, 인하대다.

이들 대학은 국고 지원이 제한되고 지적 사항을 1년 내 개선해 재평가받아야 한다.

조건부 인증은 건국대, 고려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아주대, 원광대, 이화여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중앙대, 충북대가 받았다.

조건부 인증 로스쿨은 미흡 사항을 1년 내 개선할 수 있다고 평가된 곳이다.

‘인증’ 평가를 받지 못한 학교들은 연구업적이 부족하거나, 적합하지 않은 교수들에게 강의를 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면접시험에 외부 인사를 포함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법정 최저 교수 인원인 20명을 충족하지 않은 학교도 있었다.

현행법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를 받은 학교는 학부 법학전공을 폐지해야 함에도 상당수는 사실상 법학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점은 평가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대, 동아대, 강원대, 경북대, 연세대, 영남대, 한국외국어대, 충남대, 한양대는 인증 평가를 받았다.

이는 2012년 발표된 1주기 평가(18곳), 2018년 2주기 평가(23곳) 때보다 대폭 줄어든 수준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를 두고 “국내 로스쿨 3분의 2가 인증을 받지 못한 격으로,

졸업생들의 자질에 관한 시비와 로스쿨 제도 전반에 대한 해묵은 논쟁이 재점화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얼리버드 111만원 할인! 해커스로스쿨 전강좌 패스	운영자	24/07/24	-	-
AD	메가로스쿨 2026 LEET 올패스! 기간한정 혜택제공	운영자	24/10/01	-	-
공지	4년제 대학 갤러리 이용 안내 [421]	운영자	07.06.12	148109	59
5708288	서성한으로 먹고 사는 서강대	ㅇ(221.147)	21:34	19	3
5708287	5공(중시경동건)특징및입체적분석 [2]	ㅇㅇ(211.235)	21:28	49	1
5708286	재단 부도난 건동한 확정인 한퀴 복귀 [3]	ㅇㅇ(118.235)	21:11	45	5
5708285	죄파놈들 삼전괴롭히지마라 [2]	ㅇㅇ(211.235)	21:07	33	4
5708284	이화여대를 다시 보았다 [3]	ㅇㅇㅁ(106.101)	21:02	103	6
5708282	이화여대의 눈치작전	4갤러(106.101)	20:53	88	4
5708281	올해 연대 정시입결 많이 상승하겠다 [1]	4갤러(118.235)	20:52	131	0
5708280	"1997년 IMF 국가부도 국가는 어떻게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나..?"	ㅇㅇ(121.133)	20:46	18	0
5708279	서울기독대 발전 [2]	레몬	20:45	24	0
5708278	수능일 = 대학입시 1일차 = 삼성 ㅈ된날 = [1]	4갤러(223.62)	20:45	33	1
5708277	연구중심대학 목록	레몬	20:39	48	1
5708276	한서삼 입결 [5]	레몬	20:32	62	0
5708275	이화여대 위상 [1]	레몬	20:31	51	2
5708274	한양대 재단 사태는 봉합된건가? [4]	4갤러(122.35)	20:30	63	3
5708273	중앙대 공대 vs 서강대 공대	ㅇ(221.147)	20:29	38	5
5708272	이화여대만 동덕여대 시위에 연대 안하는 이유 [1]	4갤러(106.101)	20:21	125	4
5708271	수능보다 편입이 쉽다는데 [1]	4갤러(211.212)	20:18	45	0
5708270	절대 안망한다 [1]	ㅇㅇ(118.235)	20:10	61	1
5708269	25수능 입결은 언제쯤부터 뜸? [2]	ㅇㅇ(106.102)	20:09	50	0
5708268	[대회 안내] 우리금융그룹과 함께하는 이스포츠 대학리그 배틀 오브 유니언	대학리그(125.191)	20:08	20	0
5708267	수능친 수험생이 올리는 [2024 대학순위] [1]	존댓말(211.235)	20:07	112	3
5708266	대학 명패 목숨거는건 학교입학처 말곤없지않냐 [1]	4갤러(210.223)	20:05	40	2
5708265	내일 행시 결과나오냐?	4갤러(211.36)	20:01	85	2
5708264	삼성 망해서 성퀴들 단체로 실성 ㅠ 입시철내내 [4]	4갤러(223.62)	19:59	63	2
5708263	전국 여대 통합 = 전문대. [1]	4갤러(211.234)	19:56	23	2
5708261	서성한 순서 맞지? [9]	4갤러(118.235)	19:34	133	2
5708260	수험생들의 서강대 일반적 인식 [1]	0000(180.224)	19:31	67	2
5708259	친중종북좌파들 삼전빠지니 살맛났다 [1]	ㅇㅇ(211.235)	19:30	20	0
5708258	삼성전자 2만전자설 돌고있더라 [5]	ㅇㅇ(211.246)	19:25	72	1
5708257	오랜만에 연고잡 대전 보는가 했더니 식었노 [1]	ㅇㅇ(211.46)	19:23	45	2
5708256	삼성전자는 원래대로 가전회사로 회귀 중 [3]	ㅇㅇ(118.235)	19:21	47	0
5708255	한화시스템 주식 개떡상했네 [2]	4갤러(42.20)	19:21	71	4
5708254	성균관공대 vs 서강공대 [13]	0000(180.224)	19:18	204	17
5708253	삼성전자 화장실>>>예수회라 중앙공>경수공>서강공될듯 [7]	4갤러(223.38)	19:18	54	9
5708252	입시판에서 한양대가 받는 대접 [1]	4갤러(222.104)	19:17	84	3
5708251	3류잡대 똥통 중망대	4갤러(118.235)	19:17	20	1
5708250	윤●하 신곡 3개 후기	ㅇㅇ(211.235)	19:14	18	0
5708249	삼성 위기때문에..서강공>중앙공>=성수공 [7]	4갤러(223.62)	19:08	136	12
5708248	연고잡 대전 시작하냐	ㅇㅇ(106.101)	19:07	28	3
5708247	아몰랑 ㅋㅋ 최대피해자 02년생 동덕여대생들 ㅋㅋ	ㅗ(1.11)	19:07	35	1
5708246	이제 슬슬 연고잡 대전 시동거네 [1]	ㅇㅇ(182.231)	19:03	46	3
5708245	성한 아웃풋은 연은 가능, 고는 불가능 [3]	ㅇㅇ(118.235)	18:57	104	6
5708244	25 대학입시 시작 1일차에 4만전자 돌입 ㅋㅋ	4갤러(223.62)	18:56	35	2
5708243	한>>>>>>>고 [2]	4갤러(106.101)	18:55	65	1
5708242	스카이 서성 한중 경시 이외 건동 홍숙 ᆢ [1]	4갤러(61.72)	18:54	31	1
5708241	한양ㆍ중앙 전통의 라이벌 [1]	4갤러(61.72)	18:53	23	0
5708240	삼성 뭐야? 코로나 맞았어?	4갤러(223.62)	18:53	34	2
5708239	성퀴들 타대학 재단이슈땐 한달내내 도배하더니 ㅋㅋ [7]	4갤러(115.161)	18:51	77	2
5708238	한양대 변리사 19명 합격 (속보) [9]	4갤러(106.101)	18:48	19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