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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세대 전쟁 시작됐다... 노인 복지금 폐지해 무상급식 실시 논란
일본의 한 도시에서 드디어 세대 전쟁이 시작되었다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 문제가 발생한 곳은 일본 기후현 구조시 구조시는 2025년부터 중학교 급식비를 무상화하는 방침을 검토중임 현재 구조시내 공립중학교의 경우 학생 1명당 한 달 약 4600엔 정도의 급식비를 걷고 있는데 이를 전면 무상화하겠다는 것 구조시내 중학생은 약 1000명, 학생 한 명이 3년간 부담해야 할 급식비는 약 16만엔인데 그만큼 시의 재정부담이 느는 거임 뿐만 아니라 고교생의 경우 원래 시내에서 통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만 통학비를 지원했지만 내년부터는 시외로 통학 또는 하숙하는 학생까지 지원대상을 늘릴 계획이라고 함 학부모들은 큰 도움이 될 거라며 반기는 분위기임 문제는 갑자기 늘어나는 비용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점임 이에 대해 구조시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힘 현재 구조시에서는 100세를 맞이한 시민에게 장수자 포상을 지급하고 있음 취재진이 방문한 이 노인시설에서만 올해 3명이 100세를 맞아 10만엔 씩 포상금을 받았다고 함 100세 축하를 받아 기뻤다는 노인 시는 앞으로 10만엔의 포상금은 물론이고 경로회에의 교부금 (인당 2천엔)까지 전부 폐지해 급식비 무상화 재원의 일부를 충당하겠다는 방침임 근데 그거 폐지한다고 급식비가 충당될까 ㅋㅋㅋ 이렇게 노인을 위한 복지 비용을 갑자기 폐지해 젊은 사람들에게 주겠다는 정책 학부모들이야 대환영이지만 반발하는 시민들도 다수 있음 [40대] 어르신들께 감사하는 마음 같은 게 없어져버리는 게 아닌가 싶네요 [60대] 무상급식을 위해 노인 복지를 희생하는 것은 역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더이상 성장하지 못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노인들과 학생들이 치열히 다투게 된 일본 사회에 대해 안타까워 하는 캐스터 댓글들도 젊은 세대에의 투자를 주장하는 이들과 여러모로 희생을 해온 노인세대를 버려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 노인 세대가 승리해서 배틀로얄을 찍을지 청년세대가 승리해서 플랜75를 가동할지 드디어 세대 전쟁이 막오른 쪽본이 어떤 결말을 보여줄지 기대됨 ㅋㅋㅋ 트위터나 유튜브에서 쪽본애들 살살 부추겨서 세대 갈등 격화시키는 방법으로 지들끼리 싸우다 폭싹 망하게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듯
작성자 : 난징대파티고정닉
이재명 항소심 재판 절차 시작
아직도 변호인 선임 없음 이번에도 폐문부재 접수통지서 수령 20일이내 항소이유서 제출 규정 이용 지연을 하겠지만 재판부는 국선 선임하고 재판 지연 없게 해야 합니다 트럼프와 이재명은 다른 경우 이재명 선고를 미룰 헌법 법률 규정 없음 지금 헌법 위반이라고 탄핵이듯 이재명도 헌법과 선거법에 따라 2심과 대법 각3개월 이내 판결이 규정 선거법 예외규정에 따라 이재명 없이 재판 및 선고 가능하기에 재판부가 이재명 재판을 지연이나 선고 미룰 근거가 없음 윤석열 탄핵 현실화 조기 대선이라도 마찬가지 여름에 대선을 한다고 해서 이재명 선거법 선고 미룰 법적 근거도 재판부 재량 사유도 아니기에 내년 대법 확정까지 나와야 하고 헌재 사무처장이 말했듯 선거법 당선 무효형 확정 즉시 이재명은 대통령직 상실 다시 대선을 헤야 합니다 헌법 84조로 윤석열 탄핵이니 헌법 84조로 이재명도 당선 무효 10/11 헌재 사무처장 (이미 진행 재판에서 대통령 당선 후 당선 무효형 나오면 대통령 직 상실인가?)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인다" 대법원은 이러나 저러나 부담 2심까지 유죄 피선거권 상실 무자격자를 헌법 84조 폭넓게 해석 5년 확정 없다가 5년 뒤 유죄 확정 판결을 하면 대법은 거의 해체 수준 직격탄 감내해야 이재명 선거법 2심 고법 형사 6부 평가 손준성 최강욱 사례에서 보듯 철저한 법리 기준 원칙 판결이라 정치권이나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 판결 뒤집기 어려울 것 이재명 선거법 고법 대등재판부이고 이재명 사건 중요도 있어 김동현처럼 하기 어렵고 지방 대등재판부 같은 주심이 실질적 결정도 아닐겁니다 3명 논의 합의 재판장 재판 진행 및 결정 30기 최은정 (대구) 주심 판결문 작성 31기 이예슬 (서울) 배석 선고때 합의 25기 정재오 (광주) 2심 서울 고법 형사6부(이재명 공선법 재판부)는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총선 기간 공선법 250조 허위 공표로 최강욱 유죄선고한 재판부임 최강욱 (총선때 유튜브 에서 조국 아들 인턴을 했다 발언) 1.인턴은 객관적 사실이고 2.방송 발언은 사실 공표 아닌 의견 표명 3.권순일 판례로 일부 거진 있어도 무죄 이재명과 거의 판박이 1.국토부 협박 압박은 객관적 사실 2.주관적 느낌 3.권순일 판레로 무죄 1.객관적 사실 증거 단 하나라도 제출하라 이재명도 협박 압박 증거 증언 전혀 못냄 2.사실과 의견 판단 방법 사실인지 의견인지는 증거에 의해 증명 가능한지가 결정적 구별 요소고 대법판례 조국 아들 본 사람 없어 국토부 적의 판단 공문 이재명 보고 공문 전현직 국토부 성남시 공무원 법정 증언 3.권순일 판례 소극적 거잣말 적용 기준 최강욱측 소극적 거짓말 판레 적용 무죄 그 판레는 토론 후보자 즉흥 공방 예외 상대 후보 없는 혼자 유튜브 나와서 미리 예상 가능했고 허위 인식을 하고 한 발언 적용 불가 이재명도 동일 국감 발언이라 상대 후보 없고 마리 판넬 준비 즉흥적 아니었음 최강욱 1심 80을 2심 서울고법 형사6부 동일하게 유지이나 이재명과 다른 경우 인턴확인서로 국회 의원 박탈 집유 확정 및 양형 기준 하한 100이탈 핵심 사유 전과 없고 비례라 선거에 큰 영향 없었다 이재명은 전과 있어 가중 구간이라 하한이 500 대선은 0.73%박빙 선거에 영향 1심 집유 선고 최강욱 12일 대법 선고 안내자료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가 기각이라 이재명과 직결법원 이재명 선거법 2심 3개월 선고 준수 3개월 시한은 2월까지이나 설 연휴도 있고 3월까진 나올려나 판결문 작성에 한달~한달 반 잡고 2월까지 변론 종결을 할려면 1월부터 최소 주1회 집중심리를 해야 합니다 3개월 가능 이유 1.조희대 대법 공식 요청 선거법633 준수 2.이재명 2심 서울고법 형사 6부 전부 인사 이동 대상 아니라 1월부터 재판 바로 가능 3.대등 재판부 부장판사라 3명 판사경력 합치면 60년이라 이 간단한 선거법 재판 빠삭하게 알고 이 재판부는 이미 6월에 최강욱 '행위' 공선법 선고 4.일반 형사 재판은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 불가 예를 들어 위증교사 항소심 이재명이 불출석을 하면 블체포특권 있는 이재명 구속도 어려워 선고 지연이지만 선거법은 빠른 선고를 해야 무자격 당선자 직 박탈을 하고 선거를 할 수 있기에 기일 한번 불출석을 하면 이후부터는 변호인만 출석 재판 선고 이재명이 탄핵등 국회 사정 이유 재판 불출석이나 연기 신청은 법상 근거도 없고 이재명 없이 변호인만 재판에 나오면 되니까 첫 기일에 재판부가 집중 심리 주2회 기일만 지정 의지만 있다면 3개월이면 선고 가능합니다 - dc official App- [속보] 이재명, 항소심 재판 고의 지연중….jpg구속 안되려고 최대한 시간 끌면서 버티는 중 ㅋㅋㅋㅋ이런 와중에 탄핵 어쩌고 내부총질 하는 애들은이재명 시다바리 맞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920069 [속보]"이재명, 재판 지연 꼼수…항소심 변호인도 선임안해" 與, 고의 지연 의혹 제기국민의힘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내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 대표에 대한 신속한 재n.news.naver.com
작성자 : 찢죄명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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