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학사박형님께 심심한감사를표하며...

평소갤같은거한번도안오다가 독학사검색하다가처음왔고 이제마지막입니다~

오늘셤치고 남은시간 수험표귀퉁이에 적어왔네요 ㅋㅋ

근래몇년간 기출이 넷상에없기에 저라도 도움드리고자올립니다.

법학치는분들.....고맙죠?ㅋㅋㅋ

독학사 2단계 형법 기출문제

2014년 주관식(따끈따끈합니다~)

1. 위법성 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의 착오를 해결할수있는 학설 3가지

>소극적구성요건표지이론, 엄격책임설, 제한적책임설, 법효과제한적책임설

2.정당방위 성립요건 3가지

>현재의 부당한 침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위한행위, 상당한이유

3. 부진정부작위범의 보증인지위 근거4가지

>법령,계약,선행행위,조리

4. 백지형법의 의의,예

>구성요건의세부사항을 하위법규(명령)에위임한법률.

예)중립명령위반죄

5. 실패한교사,효과없는교사 개념,처벌 간략히쓰라

>실패한교사: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거절(승낙하지않음)

                  교사자만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효과없는교사:피교사자가 범죄실행을 승낙하였으나 실행의착수를 하지않음.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

6. 동시적경합범 처분 종류3가지

>흡수주의,병과주의,가중주의

7. 사형폐지론,사형존치론 논거3가지씩

>사형폐지론1.인간의존엄과가치의 근원인 생명을 박탈하는건 헌법에 위반.

                 2.일반인이 기대하는 것보다 위하력이 적음.

                 3. 인도주의에 반함. 4. 오판에대한 회복불가능.

 사형존치론1.위하력이 있음.

                2.극악한범죄에대한 적절한응보임.

                3. 일반국민의 응보관념,정의관념에 합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