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임용 판·검사 10명 중 6명은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대학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2022년 동안 임용된 로스쿨 출신 검사는 총 483명이다. 이 중 소위 SKY 대학 로스쿨 출신은 전체의 34%(164명)를 차지한다. SKY 학부 출신은 59.4%(287명)이다.

전국 로스쿨 25곳 중 최근 5년간 검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곳은 △고려대 63명 △서울대 53명 △연세대·성균관대 각 48명 △부산대 32명 순이다. 경북대는 7위(22명), 영남대는 16위(11명)로 랭크됐다.
학부 출신 기준으로는 △서울대 107명 △고려대 99명 △연세대 81명 △성균관대 41명 순이었다. 경북대의 경우 7명, 영남대는 1명이었다.

수도권 대학(11개) 외 로스쿨 출신의 검사 수는 117명(24.2%)에 불과했다. 경북대와 부산대가 각각 22명과 32명으로 두 대학이 절반 가까이 배출하는 편에 속했지만, 그 외 비(非)수도권 대학들은 상대적으로 임용률이 낮아 로스쿨 사이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 의원실에 따르면, 로스쿨 재학생 사이에서 SKY나 서울 소재 로스쿨로 갈아타기 위해 입시를 다시 준비하는 '반수 열풍'은 오래전부터 있어 왔다.

'SKY 대학 쏠림'은 법관 임용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2년 법학전문대학원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임용된 총 439명의 법관 중 SKY 대학 출신 법관은 275명으로, 전체의 62.6%를 차지했다. 서울대가 147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려대(80명), 연세대(48명)가 뒤를 이었다.

또 법관을 배출한 39개 대학 중 10명 이상 법관을 배출한 상위 7개 대학 출신이 80% 이상이었다. 이들 7개 대학은 모두 수도권 소재 대학이다.

한편 판·검사 임용에서 성별, 연령, 경력 등도 다양화 또는 균형감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스쿨 제도의 도입 목적과 취지를 살려 풍부하고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경험을 가진 이들이 검사로 임용되게 해야 한다는 것. 비슷한 배경을 가진 이들의 임용 현상이 심화 된다면 법관 판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두 의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로스쿨 출신 검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62.7%(303명), 여성 비중은 37.3%(180명)였다. 평균 연령은 32.5세다. 변호사 출신 법관은 313명으로, 전체의 71.3%를 차지했는데, 이 중 10명 이상 법관에 임용된 상위 7개 대형로펌 출신 법관이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선전담변호사를 제외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 법관이 41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17명), 광장(15명), 바른(14명), 세종(14명), 율촌(13명), 화우(12명)가 뒤를 이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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