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질문드릴게요

자유권적 기본권 관련 질문드릴게요모바일에서 작성

ㅇ(112.186) 2023.02.06 04:44:28

조회 227 추천 0 댓글 7

헌재 2007.8.30 2004헌마670 판례를 보다 든 생각인데요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므로 ..

이부분에서 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갖고있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때의 자유권적 기본권은 국가에 의한 침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인에 의한 침해에 대한 것이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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