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시출신, 승진은 빨라지고 정년은 불안

푸린...

2009.10.27 22:48:48

조회 1091 추천 0 댓글 1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공직 내 ‘브레인’이라 불리는 행정고시(5급) 출신 공무원들이 승진과 정년을 놓고 속앓이를 하고 있다.

승진속도는 빨라졌는데 정권교체기마다 대폭적인 인력 방출로 사실상 정년이 보장되지 않아 7~8년 일찍 짐을 싸야하기 때문이다.

2일 한 사회부처 국장급 공무원은 “행시 출신 공무원 가운데 정년을 채우고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면서 “통상 한창 일하고 자녀에게 돈도 많이 들어가는 50대 초반에 그만둬야 해 부담이 적지 않다.”고 토로했다.

통상 실장급은 1~2년, 국장급은 4~5년가량 근무하면 승진이 이뤄진다. 산하기관에 가더라도 ‘낙하산 인사’라는 눈치 때문에 힘들다는 전언이다.

특히 새 연금법상 공무원연금 지급연수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신임 사무관들의 경우 10년간 ‘벌이’ 걱정을 해야 할 판이라며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횡적으로 수평 이동하는 ‘게걸음 승진이 상팔자’란 우스갯소리마저 나온다.

국가공무원법상 이들 행시 출신 공무원(1급 제외)들은 7·9급 등 일반직 공무원과 기능직 공무원들처럼 60세까지 신분을 보장받고 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관행적으로 정부조직개편 등으로 고위공무원(옛 1~3급) 중 실장급 인사(1급·현재 279명)들이 떠밀리다시피 ‘물갈이’되면서 고위직 승진 속도가 급격히 빨라졌다.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는 각각 4년, 2년 만에 3급에서 1급 승진한 경우도 생겼다.

실제 지난해 공무원총조사에 따르면 고위공무원 계급 평균 연령은 5년 전인 2003년 1급 52.6세, 2급 52.1세, 3급 50.7세에서 지난해 1·2급 51.8세, 3급 50.2세로 젊어졌다. 때문에 공직 내부에서 공들여 만든 우수 인재가 빨리 공직을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승진이 빠른 공무원들은 대개 업무수행능력이 뛰어난 우수인력”이라면서 “이들을 키우기 위해 외국 연수 등 경제적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노하우와 경력,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인적낭비”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정치식 ‘물갈이’를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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