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제부처...

우리나라 기업인, 변호사 등등 소위 고소득 집단이 가장 두려워하고 설설 기는 상대가 누굴까요? 바로

\'국세청 고위관료\' 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캐갑이라는 말이 있지요.

사실 걸리지만 않는다면 국세청 고관이 한해 100억 버는것도 가능할 겁니다. 백퍼 걸려서 그렇지.)

이건 뭐 사실 농담에 가까운 얘기지만 국세청 3급 고위공무원쯤 되는 이가

평소에 원한 있던 탈세 변호사나 중소기업.. 탈루세금 의혹제기해서

마음 먹고 제대로 털면 그 대상은 인생 완전 끝입니다. 대기업까지는 자기가 알아서

안 건드리겠지만(얼마전 경제관료 철의 삼각모형을 본적 있네요. 경제관료와 대기업의 철벽의 연대...)

이럴진대 민간에 50% 개방하면 어떻게 될까요. 민간에 캐 갑이고 민간 기업이나 법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국세청 고위관료이고, 암튼 그 외에도 기재부 금융위 등의 고위공직 경험은 민간에 엄청난 권력으로 작용합니다

이럴진대 위 고위관료직을 민간특채로 엄청 개방하면 특채는 물론 나중에는 공채에서도 좀만 일하다가

민간 가서 한탕 해먹자는 사람들 엄청 늘어나겠죠. 지금도 그렇고

국세청 4급정도인 사람이 정부에 인맥 쌓아놓은거 충분하고 그러면 민간 기업에서는 서로 모셔가려고 난리니까요

(세금피하려는 의도가 가장 크겠지만요) 마찬가지로 기재부, 금융위 공직자도 못지 않은 대우를 누리죠.

지금까지는 행시출신 위주로 뽑아서, 중간에 민간으로 나가는걸 불명예스럽게 여기기도 하고

경제부처에서 승진가능자가 이직하는 일은 비교적 드물었지만

앞으로는 특채는 머 거의 100% 이직할거 같고 (실국장급은 중간에 퇴직하면 5년간 민간이직 불가능하다더군요?

그 바로 아래 급에 도달하면 바로 이전하겠죠. 아마 맥시멈 4급지위면 바로 이탈할듯.)

공채출신도 정부정책에 더 이상 희망을 걸지 않으면 민간이직비율이 증가할텐데,

그렇다면 기업의 정부전직관료를 통한 뒷공작과 로비도 성행할듯 싶고

우리나라 경제정책이 얼마나 건전해질지 의문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심해진다면...

전에 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공직구조는

정체상태 단순 5급이상 공직자비율: 공채출신 50% 특채출신 50%

(단, 여기서는 7급공채는 제했습니다. 그분들까지 하면 공채출신이 훨씬 많겠지만)

But, 10년 이상 근무자 비율만 따지면 공채 7~80% : 특채 1~20%

 로 나뉠 듯한데, 결국 공채출신은 뼈대가 되고(백전노장들이 대부분일듯)

특채출신은 5년 내지 10년 이내에 왔다갔다 하게 될텐데

만약.... 특채출신뿐 아니라 공채출신까지 민간이직을 자주 꾀하게 된다면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전문적 역량도 떨어지고

(직접 공직경험의 전체적 감소, 즉 20년 이상 백전노장이 급격히 줄어듦)

이는, 공채출신에서도 민간이직이 가장 쉬운 경제부처에서 일어나기가 무척 쉬울 겁니다.

결론은

1. 특채 확대한답시고 공무원 구조 이원화시키면 일단 절반은 정체그룹, 절반은 유동성그룹으로 이원화

(이게 10년정도 후 단기적 전망)

2. 이런 경향으로 공채출신도 민간이직 쉬운 부처부터 민간이직자 급증(국세청, 금융위, 기재부를 시작으로..

점점 늘어나겠죠)

3. 공무원중 10년이상 근무하는 노련한 장수? 의 비중 급감. 공직의 전문성 캐 하락

4. 또한 5~10년 근무한 전문부처 공직자 상대로 기업 스카우팅 급증.

대규모 이반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경우 공직과 민간 구분 희미. 행정부와 기업의 유착도 크게 증가.

이는 불공정한 정책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런 전문관료 포획이 쉬운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가속화

1번이 단기적 전망이라면, 2,3,4 번은 지금부터 20년 이후 전망일 듯 합니다.

행정부처의 고위공직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고, 그나마 이직비율이 낮은 공채출신(구 행정고시)공직자마저

뼈대가 되어주지 않고 이직하는 수순까지 간다면...

정말로 이젠 가진 자들만의 세상이 오겠군요.

고위공직을 명예가 아니라 10년정도 일하고 민간서 연 10억씩 받기를 바라며 지원한후

각종 불법 비리-편법 로비 저지르는 자들이 넘쳐날까봐

두렵습니다. 물론 이는 특채뿐 아니라 공채에도 적용되는 일이겠죠(시작은 특채부터, 공채까지)

이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 보수를 크게 올리고 민간이직을 제한해야 할 것이나..

그럴것 같지는 않고, 참 안타깝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