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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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에게 세금을 내게 하는것이 올바른가에 대한 생각..앱에서 작성

ㅇㅇ(183.105) 2024.05.18 10:49:01

조회 2413 추천 63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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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지금은 안 내고 있지만 찐으로 병사 월급 200만 시기가 오면 정부는 이거 다시한번 고려할거임

썩열이가 주장한 내용인데 지금도 계속 검토중이다.

그 시점에서 한번 생각해봐야 하는게 있음

저기서 말하는 세금이 지방세를 내게 하는걸로 검토중이라는 건데, 지방세의 목적을 보면-

"지방세는 주로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사업, 소방시설 등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대구를 예시로 들어보겠음

병사가 세금(지방세)을 내는 미래가 오면 대구광역시가 지방세 받아서 집행을 할건데

'주민 생활환경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해 쓰여지고 있다'

ㆍㆍㆍ병사는 주민이 아닌데?

주민이 아닌데 왜 지방세는 내고, 그렇다고 시, 구에서 병사 생활환경 편익 및 복지에 돈을 쓸까?

그건 국방부에서 집행되는 예산으로 하지 시, 군, 구에서 안함

'외출 나가서 그 지역의 편의시설(도로, 시설, 교통) 누리잖아.'의 논리로 나오면 걍 그새낀 뚝빼기를 깨야지

하다못해 중국도 군인에게는 무과세, 무료교통, 사회시설 무상제공 하는 판인데 나와서 그 위수지역에 돈 쓰고 가는 병사들한테 "니들이 누리고 있는것에 대한 세금을 내는건 당연하다." ......????

사실 간부도 좀 애매한게 밖에 월세, 전세 사는 사람들은 실제로 누리는게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비행단 내에 살면서 24시간 상시대기 인원들까지 그 돈 내야하는 이유가 있냐?

"도로개설,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처리, 주거환경개선"은 공병대대가 다 하고 공병대대 월급하고 운영예산은 국방부가 지급하잖아 ㅋㅋㅋ

최근에 ASSA 캠프때 자원봉사하는거 보고 기가 막히더라

자원봉사 자체가 싫다는게 아니야. 하는것 자체는 공군 이미지 관리에도 좋고 어쨌든 좋은 일인건 맞다.

근데 의도와 진행과정이 너무 개판이다.

허구한날 정문에서 시위해대니까 민심 달래는 용도로 보내는것까진 이해가 감.

근데 특정 지역 자원봉사센터(전부 세금으로 지어짐)의 실적관리를 위해 공군장병 ***명을 등록해서 했다고 지들 실적인것마냥 올리고, 올때마다 센터 자체 커피숍(자릿세 안냄)에서 병사들 대상으로 장사해먹고, 지들이 갑인줄 착각해서는 봉사하는 병사들에게 반말을 하지를 않나 명령을 내리고 있는건 맞는거냐?

병사가 지방세 내는 시기가 오잖아?

그러면 병사는 본인이 지방세를 내는 지역에 대한 혜택(주거, 환경 개선)은 못 받지만 지역에 대한 봉사차출은 해야하고 그렇게 낸 세금은 저런 개 잡스러운, 군인들을 봉으로만 아는 놈들 뒷주머니로만 들어가는걸 봐야하는거지

지방세 내게 할거면 비행단 시설개선을 돈 받은 관할 정부기관에서 해주든가

"많이 받으니까(물가상승 고려하면 그리 많은것도 아님) 세금 내는게 맞다"는 논리에서 벗어나서

세금을 내는 목적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봄

차라리 병사들이 세금 내게되면 일정 % 이상은 반드시 국방부에서 가져가서 시설/복지예산으로 배정을 다시 해주는걸 강제해두는 방식으로 검토를 하면 좋겠는데 아무리 봐도 그런 의견 내는사람 하나도 없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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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내서 월 500넘게 받는 성인지강사 강의 강제 차출식으로 듣게 한다 생각해봐라 어휴 씨발

간부들도 바빠 뒤지겠는데 내돈내고 시간 들여서 내가 이딴거나 들어야 하냐고 욕하는걸 병사들도 한다고 생각해보셈...

고정닉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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