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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뉴진스 강연 요약 정리와 팩트체크 ㄹㅇ...jpg 어제 민희진의 현대카드 강연을 요약 정리한 기사가 나왔다민희진이 강연에서 했던 발언에 대해 전부 팩트체크를 해보자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241/0003382664 뉴스 : 네이버 TV연예 뉴스 : 네이버 TV연예m.entertain.naver.com1. 빌보드 칼럼리스트 벤자민민희진은 하이브때문에 벤자민이 힘들어한다고 했는데...정작 벤자민을 한국 언론에 처음 언급하면서 분쟁에 끌어들이고 괴롭힌건 민희진이다민희진은 중앙일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하이브를 비난하기 위해 벤자민을 이용했다벤자민은 입장문에서 "민희진이 거짓말했다"면서 분명하게 비판하고 있다 (빨간줄)빌보드 칼럼리스트 벤자민은 마지막에 한번 더 강조한다"민희진과 하이브 분쟁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2. 신우석 감독과 서울신문 장형우 기자민희진을 찬양하고 하이브를 비난했던 신우석과 장형우...신우석은 "카카오가 지분 100% 소유"한 돌고래유괴단의 대표이다서울신문 장형우 기자는 방송에 출연해서 민희진과 뉴진스를 지원하고 하이브를 비난한 이후...장형우는 서울신문에 사표를 쓰고 고액의 연봉을 받는 카카오 이사로 이직했다카카오는 SM엔터를 인수했고, SM엔터는 과거부터 여론 조작 업체를 고용해서 하이브를 계속 비난해 왔다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여론 조작을 했는데 주로 디시, 펨코, 더쿠, 네이트판에서 활동했다현재 카카오와 SM엔터는 여론 조작 혐의로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3. 중국 자본과 카카오(SM엔터)카카오는 중국 지분이 상당하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아니라 중국 기업이다그래서 카카오는 중국과 관련된 수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퍼오기도 힘들었다특히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할때 K-POP이 중국에 전부 장악되는거 아니냐는 걱정이 많았다카카오는 엄청난 중국 자본으로 민희진을 매수했고, 뉴진스를 하이브로부터 강탈하려 한다여론 조작을 통해서 카카오(중국)과 민희진은 한국 기업인 하이브를 죽이고, K-POP 산업을 전부 먹으려고 한다4. 뭉크전 뒷광고, 뉴진스는 미술관을 자주 간다서울신문이 120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뭉크전...뉴진스가 공짜로 직접 홍보해주고 광고 영상까지 찍었다몸값이 높은 뉴진스가 돈을 전혀 받지 않고 이런 행위를 한것은 엔터업계에서 매우 이례적이다민희진은 틈만 나면 뉴진스를 미술관에 보낸다고 했지만, 해당 영상에서 뉴진스는 미술관 방문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민희진은 또 거짓말했다)더욱 놀라운건 장형우 기자도 서울신문 소속이다지금까지 서울신문은 뉴진스와 민희진을 찬양하고 하이브를 비난한 기사들만 작성했다직접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깜짝 놀랄것이다 (언론사가 이렇게 ㄹㅇ 편향적인건 첨 봤다)국민들과 언론이 관심을 가진 민희진의 강연을 요약 정리하고, 내용에 대해 전부 팩트체크를 해봤다- 민희진이 21일 현대카드 강연에서 공개한 뉴진스 데모곡27일 진행된 민희진의 현대카드 강연에서 뉴진스의 데모곡이 공개됨뉴진스 메인 프로듀서 프랭크가 작곡 민희진이 이 곡이 세상에 꼭 나왔으면 좋겠다고 언급함(하니 반응)실트에도 오르며 화제되었던 강연은 마지막 곡 공개로 찢었다는 평..- 블라인드 현재 올라온 글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Q: 운전병이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앱에서 작성

공갤러(223.38) 2024.06.25 17:17:24

조회 1333 추천 3 댓글 6

2eb2dd2fe6ed36a379eb9be74683706ddec0598ca2424333588ca23a0d70a7d7f2ba0fcdafc0da79082a2aaec9

A: 중과실이 아니라면 아무런 책임이 없다.

너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직무를 수행했다. 책임도 당연히 국가에서 져야 마땅하다. 너가 적법하게 발급된 군면허와 라이센스(운전기량등급)을 가지고 군차량을 운전했다고 하자. 군차량이라면 사회면허는 없어도 된다.

1. 과속이나 불법주정차 등의 과태료

병에게는 과태료를 내야하는 의무 자체가 없다. 간부들은 자비로 과태료를 내는 게 원칙이다. 근데 국방부에서 씹는다. 꼬우면 경찰에서 군차량을 압수해가라고 하고 배짼다...

2. 가벼운 교통사고

너가 운행하게 될 모든 군차량에는 종합보험(대물2, 대인)이 가입되어 있다. 그래서 너가 전봇대를 쳐박든 사람을 치든 보험처리하면 끝난다. 자기부담금도 부대 예산으로 처리한다. 너의 과실이 있어도 너가 내야할 돈은 전혀 없다.

3. 중과실 / 중대 교통사고

*중과실: 뺑소니,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우측이나 실선추월, 철길건널목 위반, 보행자 미보호, 무면허, 음주운전, 보도침범, 승객 추락, 어린이보호구역, 화물 미고정

*중대: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됨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군면허와 라이센스를 가지고 군차량을 운전하면 무면허가 아님)라면 자기부담금을 내야한다.

마찬가지로 보험처리를 한다. 그런데 중과실 또는 중대 사고에서는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기본적으로 책임은 국가에서 져야 하지만, 중대한 과실이라면 너의 책임이 남아있다). 그래서 재판받으러 가야한다. 교통사고를 낸 책임으로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민간인과 같은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특별히 불리하지는 않다.

1년 6개월 미만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국군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친 후 다시 부대로 복귀해서 남은 복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그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역 또는 제적처리되고 일반 교도소에서 깜빵살이를 한다.

4. 교통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군인인 경우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과 경찰은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국가보상법에 따라 보상받는다. 그런데 헌법에 있는 이중배상금지 조항때문에 종합보험으로 보상하지 않는다. 즉 너의 형사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

국방부에서 보험사와 따로 맺은 특약으로 보상한다. 보상액은 군차량에 탑승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사망시 최대 2억원, 부상시 치료비에 한해서 최대 2000만원이었다. 그래서 부족한 금액은 너 돈으로 보상해야 했었다.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만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니까...

다행히도 지난 2월부터 특약의 내용이 민간 수준에 준하도록 바뀌었다. 탑승자와 보행자를 포함해서, 사망 부상 후유장애 모두 최대 5억원까지 보장된다. 위자료, 휴업손해, 교통비 등도 포함된다. 그러니 이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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