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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재명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관련게시물 : 이재명 , 금투세 입장 드디어 밝혀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들은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은 주식 양도소득, 채권 양도소득, 파생 상품 소득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으로 포괄하고,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 통산 및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며 20%와 2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금융투자소득세를 2025년부터 도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 법은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기본 공제액을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고, 이월 공제 기간을 2배 연장(5년 → 10년)하는 것이 골자다. 금투세 납부 방식을 해외주식 양도소득과 같은 확정신고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했다. 정 의원을 비롯해 김영진·김영환·박홍근·신영대·오기형·임광현·윤호중·정성호·정일영·최기상 의원 등 11명이 이 법을 발의했는데 모두 기재위 소속이다. 기재위에서 활동하는 민주당 의원 15명 중 11명이 금투세 보완 입법에 참여한 것이다. 이미 민주당에서는 지난 9월 임광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금투세 보완 패키지법이 발의된 적이 있다. 내용은 정 의원이 발의한 법과 대동소이하다. 고소득 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계속하되, 대다수 일반 투자자의 금융투자 이익은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이었다. 이 법이 발의될 당시만 해도 금투세 시행파의 여론전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 금투세 토론회를 지켜보고 당론을 정하겠다는 이 대표의 언급이 있었기 때문이다. 토론회 직전 민주당에서는 금투세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선봉에서 금투세 시행을 주장했지만, 친명(친이재명) 인사들을 중심으로 '유예론'이 커졌다. 금투세에 반대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저항이 거셌다. 금투세가 이 대표에게 부담을 줄 가능성이 생기자 친명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견해도 나왔다. 금투세 토론회가 열렸지만, 내용보다는 김영환 의원의 '인버스 주식' 발언이 논란이 되면서 오히려 민주당을 향한 부정적 인식만 커졌다. 토론회 열흘만인 지난 4일 민주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금투세에 관한 결정을 이 대표에게 위임했다. 이 대표는 금투세 유예로 마음이 기운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결정 권한을 위임받고 26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대표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여야 대표회담에서 금투세를 활용할 것이라는 견해가 주를 이룬다. 이 대표가 결정을 미루는 상황에서 기습적으로 금투세 보완법이 발의되자 개미 투자자들은 민주당의 행보를 의심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를 외치던 '친명 좌장' 정성호 의원까지 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자 분노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이다. 정 의원은 지난 9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유예를 하면 계속 혼란이 있을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했다. 해당 법안 발의 의견 목록에는 개미 투자자들이 반대 의견이 수백 개 달렸다. 이들은 "금투세 폐지 의지가 아예 없는 것이냐", "한국 주식 망치는 매국노 11인", "처참한 증시 상황에서도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느냐", "유예라고 하더니 법을 발의해 놓은 건 무슨 경우냐"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4/10/30/2024103000213.html [단독] 민주, '친명 좌장' 참여한 금투세 시행 법안 전격 발의 … 개미들 "뭐하는 짓이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이 민주당 의원들이 2025년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보완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투세 논란으로 당이 토론을 벌이던 시기 비슷한 법이 나온 적은 있지만, 사실상 이 대표가 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을 위임받은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www.newdaily.co.kr- 속보- 야당, 금투세 개정법안 발의참고로 금투세 폐지하자던 친명 민주당 의원도 같이 발의함 사실상 폐지는 물건너간듯 -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플랜본부’, "금투세 시행 않겠다"금투세 무새들 어떡하노....- 민주 집권플랜본부, 尹탄핵 염두 ‘인수위’ 체제퀸 두 창- 오늘 집권플랜본부 1차회의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comment/016/0002377947?sid=100 이재명 대선 준비조직 ‘집권본부’ 출범…“금투세 시행 않겠다”더불어민주당의 정권 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23일 공식 출범했다. 집권플랜본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최종 목표인 차기 대선을 위한 정책·조직·전략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꾸려진 친명(친이재명)계 중심 당내n.news.naver.com- 속보)민주당, 금투세 입장 또또또 번복아까 금투세 안한다 한건 "철저히 개인의견" 아직 결정된거 없어 - 속보)) 재명세 폐지 떴냐 !!!!지랄그만하랍니다 ㅋㅋㅋㅌ - dc official App
작성자 : 고맙슘봐고정닉
포켓몬에서 검열된 요소들(1)
레츠고 시리즈여주 핫팬츠가 넘 짧음유럽에서 흰색과 붉은 부츠끈은 스킨헤드 상징 스킨헤드가 네오나치 상징하니깐 조심군복 및 배지 디자인이 스페인 국기와 매우 유사하여 국가주의적인 인상을 줄 수 있음 특히, 스페인의 카탈루냐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더욱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어 수정이 필요그외 아프로 머리보고 비정상적이라고 하는 표현 금지, 마스터볼로 포켓몬을 포획하는 연출이 넘 강제적인것 같아 브랜드 이미지에 손상갈 수도 있다는 점 지적7세대흑인 캐릭터에 수박색 가방은 인종차별 표현이 될 수 있음 -> 가방색 바꾸길스컬단 여자 바지랑 손목보호대가 네오낙지같음캐릭터의 노출도가 높아 성적인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음 -> 노출도 낮춤핫팬츠가 허리선이 낮고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근에서 멈춰 미성년자임에도 성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점원의 뒷모습에서 바지 색상이 피부색과 유사하여 하반신이 노출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우려성적 이미지 완화대충 상표권 침해할 수도 있으니 잘 검토하라는 내용달고퀸 하반신 부분에 베이지 색이 사용되어 엉덩이처럼 보일 수 있고, 세부 요소가 여러 개로 나뉘어 있어 외설적이거나 기이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Energy Drain'이라는 기술에서 포켓몬이 상대를 붙잡고 흡혈하는 장면이 표현되어 있어 폭력적 표현으로 지적대충 이거 넘 표절한거 아니냐는 문제 제기누리레느는 프리큐어랑 닮은 특정 포즈 취했는데 그 포즈 삭제로 표절 문제 안걸리게 노력루나아라는 원래 루나알라였는데 알라가 이슬람권 생각나게 할거 같아서 변경그외 NPC가 무작정 굶어서 살뺐다는 대사 검열메가보만다 도감 설명이 붉은 초승달이었는데 이는 이슬람권이랑 연관있는 단어라 피에 젖은 초승달로 설명 변경푸크린의 털이 밀매된다는 이야기는 푸크린 털을 뽑았다는 이야기로 들려 털갈이때 수집한다로 변경
작성자 : 정비노º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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