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테가 일본 가서 하려는 이유...

트테가 일본 가서 하려는 이유...앱에서 작성

わたなべまゆ

2024.07.09 23:01:18

조회 87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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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테가 일본에서 성매매를 했다고치자

그리고 트테가 네 저는

일본에서 성매매한 쓰레기입니다라고

자백했다고도 치자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 310조에서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고있어서 자백만으로는 트테가

성매매 했다고 유죄판결을 할수없음

한국에서 성매매 하는거야 업소 여성 메모리카드나

이런거 까서 유죄의 증거로 할수있지

일본에서 성매매 한건 거증책임이 검사한테

있어서 절대 증명못함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명예훼손죄의 공익성

진실성 빼고는 검사에게 거증책임 있음)

결론:슷키가 신고해도 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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