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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총장 : 수사중인 렉카 담당관으로 이즈리얼 검토앱에서 작성

양갤러(112.162) 2024.07.16 08:50:54
조회 83 추천 0 댓글 1

														

 

이원석 총장 '사이버렉카' 엄정대응 지시..."구속 수사·정식 재판 회부하라"

<사진=연합뉴스> 유명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가로챙긴 혐의를 받는 '사이버렉카'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사이버렉카'로 불리는 악성 콘텐츠 유포사범에 대해 엄정대응을 지시했다. 대검찰청은 15일 이른바 사이버렉카(Cyber Wrecker)가 파급력이 큰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의 약점을 악용해 금품을 갈취하고, 사적 제재를 내세워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 무분별한 폭로와 협박‧공갈을 일삼는 범행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날 전국 검찰청에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범행에 대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엄정대응하고 범죄수익 환수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장의 지시로 검찰은 앞으로 사이버렉카의 범행에 대해 구속수사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단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사건에서도 반복 범행 여부와 협박·공갈 등 추가 피해 여부를 확인해 적극적으로 구속수사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동일인이 저지른 다수 범행은 적극적으로 병합해 수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총장은 공판 과정에서도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를 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이 악성 콘텐츠의 자발적·영구적 삭제 여부, 피해자의 물질적·정신적 피해 유무 등 양형 요소를 검토해 죄질에 부합하는 중형을 구형하도록 하고, 선고형이 낮을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해 적극 상소하라고 지시했다. 사이버렉카들의 범죄수익도 철저히 환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광고와 후원계좌를 통한 모금 수입 등 범죄수익을 면밀히 분석해 추적하고, 범죄수익은 법령에 따라 몰수·추징보전 및 민사소송 등을 활용해 환수하라고 말했다. 대검은 이날 사이버렉카의 범행으로 △수익 창출을 위해 허위사실을 자극적인 콘텐츠로 제작해 유포한 사례,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수집해 무분별하게 공개한 사례, △유튜버 본인의 유명세를 이용해 개인의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갈취한 사례 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검 관계자는 "악성 콘텐츠 게시자들의 행위는 수익 창출 등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수단이지만, '대중의 관심사'나 '사적 제재'라는 명분으로 포장해 성폭력‧명예훼손 등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사이버렉카란 유명인에 대한 사건을 다루는 짜깁기 영상을 만들어 조횟수를 올리는 일부 유튜버들을 지칭하는 말로,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하는 견인차 렉카에 빗대어 만들어진 단어다.

www.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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