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글 고소성립 애매하지?

이런 글 고소성립 애매하지?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254) 2024.09.14 16:28:31

조회 104 추천 1 댓글 4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가수a가 가수b에 비하면 외모 피지컬 한참 딸린다 식의 내용 여러개 한 4~5개 글썼는데
이거에 극성팬 한넘이 피뎁따서 고소한다고 설쳐대는 사람 있어서 걱정..ㅠㅠ

해당 가수 향한 비속어 성드립은 일절 없음..

판례 찾아보니깐

2015도2229
표현 방식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방식이 아니라 단순한 비판적 의견을 게시한 것으로는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대

어떨까?

모욕죄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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