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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기본조약에 대해 알아보자모바일에서 작성

더불어터진당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18.12.23 20: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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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文 전문


 日本国及び大韓民国は、일본국및 대한민국은


 両国民間の関係の歴史的背景と、善隣関係及び主権の相互尊重の原則に基づく両国間の関係の正常化に対する相互の希望とを考慮し、양국민간의 관계의 역사적 배경과 선린관계및 주권의 상호존중의 원칙에 기초한 양국간의 관계정상화에 대한 상호의 희망을고려해


 両国の相互の福祉及び共通の利益の増進のため並びに国際の平和及び安全の維持のために、両国が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緊密に協力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ことを認め、양국의 상호복지및 공통의 이익증진을 위해 나란히 국제평화및 안전유지를위해 양국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적합해 긴밀히 협력하는것이 중요하다라는것을 인정해


 千九百五十一年九月八日にサン・フランシスコ市で署名された日本国との平和条約の関係規定及び千九百四十八年十二月十二日に国際連合総会で採択された決議第百九十五号(III)を想起し、1951년9월8일 샌프란시스코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의 관계규정 및 1948년12월12일에 국제연합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 제195호(III)를 상정해


 この基本関係に関する条約を締結することに決定し、よつて、その全権委員として次のとおり任命した。

이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는것을 결정해 전권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임명했다

 日本国


日本国外務大臣椎名悦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


大韓民国外務部長官李 東 元


大韓民国特命全権大使金 東 祚


 これらの全権委員は、互いにその全権委任状を示し、それが良好妥当であると認められた後、次の諸条を協定した。앞으로의 전권위원은 서로 전권위임장을 보여 그것이 양호타당하다라고 인정된뒤 다음의 조약을 협정했다


第一条  제1조


両締約国間に外交及び領事関係が開設される。両締約国は、大使の資格を有する外交使節を遅滞なく交換するものとする。また、両締約国は、両国政府により合意される場所に領事館を設置する。양체약국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가 개설된다 양체약국은 대사자격을 가진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하는것으로 한다 또 양체약국은 양국정부에 의해 합의된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第二条 제2조


千九百十年八月二十二日以前に大日本帝国と大韓帝国との間で締結されたすべての条約及び協定は、もはや無効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1910년8월22일 이전에 대일본제국과대한제국과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은 무효라는것이 확인된다

第三条  제3조


大韓民国政府は、国際連合総会決議第百九十五号(III)に明らかに示されているとおりの朝鮮にある唯一の合法的な政府であることが確認される。

대한민국정부는 국제연합총회결의 제195호(III)에 확실히 드러난대로 조선에 있는 유일한 합법적 정부임이 확인된다

第四条 제4조


(a) 両締約国は、相互の関係におい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を指針とするものとする。양체약국은 상호관계에 있어 국제연합헌장 원칙을 지침으로 하는것으로 한다


(b) 両締約国は、その相互の福祉及び共通の利益を増進するに当たつて、国際連合憲章の原則に適合して協力するものとする。양체약국은 상호 복지및 공통의 이익을 증진하는것에 맞추어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적합하게 협력하는것으로 한다


第五条 제5조


両締約国は、その貿易、海運その他の通商の関係を安定した、かつ、友好的な基礎の上に置くために、条約又は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양체약국은 무역 해운 그외 기타 통상관계를 안정시켰으며 또 우호적인 기초위에 두기위해 조약또는 협정을 체결 하기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한 신속히 개시하는것으로 한다


第六条 제6조


両締約国は、民間航空運送に関する協定を締結するための交渉を実行可能な限りすみやかに開始するものとする。

양체약국은 민간항공운송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위한 교섭을 실행가능한한 신속히 개시하는것으로 한다



第七条 제7조


この条約は、批准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批准書は、できる限りすみやかにソウルで交換されるものとする。この条件は、批准書の交換の日に効力を生ずる。

이 조약은 비준되지않으면 안된다 비준서는 가능한한 빨리 서울에서 교환되는것으로 한다 이 조건은 비준서의 교환날에 효력이 생긴다

末文  말문


以上の証拠として、それぞれの全権委員は、この条約に署名調印した。

이상의 증거로써 각자의 전권위원은 이 조약에 서명을 조인했다


千九百六十五年六月二十二日に東京で、ひとしく正文である日本語、韓国語及び英語により本書二通を作成した。解釈に相違がある場合には、英語の本文による。

1965년6월22일에 동경에서 다같이 조약문인 일본어 한국어 및 영어에의해 본서 2통을 작성했다 해석이 서로다른 경우에는 영어의 본문에 의한다

 日本国のために


   椎名悦三郎


   高杉 晋一


 大韓民国のために


   李 東 元


   金 東 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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