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업무개시명령은 국제법상 강제노동?

첫 번째 쟁점은 정부가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내린 업무개시명령에 대한 내용이었다. 관련 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강제노동'이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위배했다고 주장하며 ILO에 개입을 요청한 상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21년 4월에 국제노동기구 협약을 비준했으며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ILO 협약에 위배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임무영 변호사는 "ILO 협약을 살펴보면 강제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들이 규정돼 있는데, 긴급한 경우에는 강제근로에 대한 부분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라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은 ILO 협약에 위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이민 변호사 역시 "강제근로 금지 조항은 총 5가지에 대해 예외 사항(의사의 의무, 변호사의 의무, 군사적 의무, 통상적인 시민의 의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우려가 있는 경우)을 두고 있다"라며 "의료법 위반에 따른 의사 면허 정지나 취소는 협약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전했다.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행정소송

다음 쟁점은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었다.

의대 교수협의회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어 의대 정원 2000명을 늘리는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안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원고적격성'을 핵심으로 봤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입학 정원과 관련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으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임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에서는 원고적격성을 상당히 엄격하게 본다"라며 "의대 입학 정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교수들이 이득을 보거나 피해를 보는 부분은 사실상 없다. 오히려 의대 재학생들이라면 당사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도 "현재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단언하기엔 조심스럽지만, 법률상 이익을 보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라며 "의대 교수나 교원은 다소 소극적이라 볼 수 있으며 의대 재학생들도 간접적인 위치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