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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유럽 각국, 성별 자기결정법 시행… 범죄자 악용 우려 커져• 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독일, 핀란드, 스웨덴, 스페인,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덴마크 등이 이와 유사한 법률적 성별 변경 완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일부 여성 인권 단체는 일부 남성이 새로운 법률을 악용해 여성 공간에 접근하려 들 수 있다고 우려하는 뜻을 내비쳤다.• 핀란드에서도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자가 악용하거나 남성들이 군 복무 회피를 위한 구실로 삼을 가능성을 제시했다.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22/0003982695?type=series&cid=2001263 “내 성별은 이제 여자” 女 탈의실도 맘대로 이용… 괜찮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유럽 각국 스스로 성별 결정 법률 시행 진단서·법원 결정 안 거치고 변경 가능 범죄자 악용·병역기피 구실 등 우려 커 유럽 각국에서 병원의 진단서나 법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성별을 결정할 수 있는 법률이 시행되고 n.news.naver.com 근데 병역기피 우려는 ㅋㅋㅋㅋㅋㅋ 너무 속보이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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