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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자료 줄 때까지 청문회" vs 방통위 "권한 없어 못 줘"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국회 과방위 차원의 청문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등 주요 증인들이 대거 불참을 통보하면서, 청문회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과방위는 2차, 3차 청문회를 추가로 열어, 선임 과정의 위법성을 따지기로 했습니다.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오후부터 국회 과방위 현장 검증에 출석한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야당 의원들을 향해 "자료를 줄 권한이 없다", "회의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초장부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결국 고성이 오갔고, 삿대질도 이어졌습니다.김 직무대행은 곧바로 사과했지만,회의 속기록 등 자료는 줄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현재 '1인 체제'라서, 절차상 회의록을 공개할지 의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야권은 모레 청문회를 열어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이 적법했는지 따질 예정이었습니다.하지만, 김 직무대행 등이 절차 미비 등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하며 다른 날짜를 요구했고, 과방위는 야권 단독 의결을 통해 오는 14일과 21일 2, 3차 청문회를 추가 개최하기로 했습니다.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직무대행 등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국민의힘은 방통위에 대한 업무 방해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자료를 받을 때까지 청문회를 계속할 거라고 맞받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8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에 사용됐다는 빈 투표용지 양식 말고는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모두 거절했습니다.'의결이 필요하다' '비공개 회의자료다', 같은 이유들을 내세웠는데, 이러한 거절엔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인 김태규 부위원장은 회의록과 속기록 등을 제출하라는 국회의 요청에 '의결'이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방통위 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보면, 비공개 회의록 등을 제출할 땐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방통위 규칙보다 우선 적용되는 국회 증언감정법은 '직무상 비밀일지라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청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그런데도 김태규 부위원장은 석연치 않은 이유를 대며 태도를 굽히지 않았습니다.아예 회의 관련 기록이 없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가, 한발 물러서기도 합니다.특히 김태규 부위원장은 국회 과방위의 현장검증 절차에 동의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른바 '청사 관리권'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공영방송 3사의 야권 추천 이사 15명은 이사 선임 결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이들은 또 "이사진 선임 과정에 대통령실이 적극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향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366449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오싹오싹 대한민국 건국과정 비하인드 ..jpg
이승만은 1943년도부터 소련의 아시아에서 팽창을 조심해달라고 루즈벨트에게 편지를 보냈음 https://search.library.wisc.edu/digital/AHYZCVT6HJUNS78B/pages/APX7KA7W37MHZC9D (스탈린 지령문 ) 45년도 9월에 스탈린은 지령문내려서 브루주아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라고 하고 같은년도 12월 쉬킨보고서를 보면 (이오시프 시킨 보고서) 빨리 정부를 수립해라, 농지개혁해라 이렇게 명령조달하고 있음 용어적 태클하는 새끼도 몇봤었어서 브루주아 민주주의를 확대 해석한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딴거 다 필요 없이 쉬킨보고서를 보면 교차검증은 끝났고 동유럽의 경우에서도 나오는 용어고 운동권 새끼들도 자주 쓰던 용어임 아무튼 북한은 명령대로 임시위원회, 무상매입 무상분배하는 농지개혁을 46년 2,3월에 이미 시행함 참고로 미국은 저당시 소련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았고 좌우합작을 통해서 한국의 상황을 풀어가려고했음 이승만은 당연하게도 오래전 부터 소련의 위험성을 알고있으니 단독정부 계속 외쳤고 이승만의 미국인 정치고문이었던 로버트 올리버의 회고록에 의하면 가장 반미적인 인물로 선포당하고 가택연금 통신제한을 당함 참고로 좌우합작은 위에 동구권 분배에 대한 설명 처럼 소련이 공산화 시킬때 사용하던 전략이었음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미국도 공산주의가 확대 됨에 따라 위협을 느끼고선 트루먼 독트린 , 마셜플랜 등의 정책을 내놓았고 그제서야 박대를 받던 이승만의 주장이 받아 들여짐 흔히들 알려진 이승만이 미국의 개라서 미국이 밀어줬다는 식의 주장은 인과관계가 명백히 잘못됨 정리하자면 북한은 소련에 의해서 김일성을 필두로한 단독정부 세울 준비가 이미 다끝나있었음 하지만 최근 이미지상으로 이승만이 분단의 획책이니 뭐니 하면서 분단의 원인으로까지 삼음 막상 그시대 살았고 김구랑 같이 남북협상에 내려갔던 조소앙의 회고록을 보면 ? (이 당시까지만해도 이새끼들도 태극기를 사용했고 한반도에 있는 국가에서 태극기가 주는 상징성을 알려주는 사료라고 생각된다) 이미 병영국가화 다되어있던 새끼들이었고 그 실체 알고와서는 바로 김구랑 손절 치고 단독정부 찬성파로 바뀜 참고로 저새끼들은 건국도 안했는데 48년에 이미 인민군 창설해서 열병식까지했음 ㅇ 여기서 핵심은 이거임 북한은 한국의 단독정부가 수립되는걸 정말 끝까지 막으려고 온갖 술수를 쓰며 최선을 다함 그 증거로 볼수있는것중 하나가 북한 1호공신 간첩 성시백 파견임 왜 이렇게 남한의 단독정부를 북한이 필사적으로 막았는가는 이승만이 건국 한 이후에 했던 행적을 보면 바로 이해가 가진다 국군 창설 ,un승인, 농지 개혁 등등 ... 있음 다른것도 정말 크지만 개인적으로 un승인을 높게 보는데 결국 625때 한국을 도와주러 온게 un군이라는 명분으로 온 이유를 들수가 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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