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민등록증 변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지만 단순히 호기심으로 주민증을 위변조하거나 가짜 대학생증을 만들어도 엄벌을 받게 된다.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는 김 모(17)군.

김 군은 지난 7월 초쯤, 해운대구 반여동에 있는 한 편의점에서 변조된 주민증으로 담배를 구입하려다 순찰을 돌던 경찰에 적발됐다.

주민증 변조가 친구들 사이에서 거리낌 없이 이뤄져 죄가 될 줄 몰랐던 김 군. 그러나 \'공문서위조\'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아야 했다.

지난 9월, 박 모(16) 양 등 2명은 인터넷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가짜 대학생증을 들고 밤 10시 이후 부산진구에 있는 한 찜질방에 들어갔다.

박 양 일행은 찜질방 내 있는 매점에서 캔맥주까지 구입해 마셨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결국 업주에게 청소년인 것이 들통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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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양에게 적용된 죄명은 \'사문서 위조\'로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이처럼 술집 등 유흥주점을 드나들기 위해 이뤄지는 신분증 위조는 형법 제225조 \'문서 위조 행위\'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는 엄벌에 처해진다.

동부 경찰서 차명호 지능팀장은 "10대들 사이에서 신분증 위변조가 만연해 있지만 엄연한 범법행위"라면서"특히 "\'공문서 위조\'는 청소년이라고 훈방이나 선처가 가능한 죄목이 아니어서 무조건 입건처리"된다며 청소년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실제로 해운대 경찰서의 경우 올해 들어 청소년 4명이 무심코 변조 주민증을 사용하다 입건되는 등 한 달에 한 번꼴로 10대 청소년들이 \'공문서 위조\'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다.

그저 어른 행세를 하고 싶어 죄의식 없이 이뤄지는 주민등록증 변조.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한 단순한 일이라도 자칫 범죄자로 전락할 수도 있는 만큼, 청소년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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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들 이제 안심해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