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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람이 넘친다는거임. feat. 정부의 부재

아갤러(112.163) 2024.12.31 20:16:08
조회 164 추천 2 댓글 0

 정부가 편법 위법을 저지르는 기업에 감사와 함께 시정 조치가 들어가야 하는데


법에는 주 15시간 일할시, 주휴수당 조건이 된다고 나와 있음. 


사실상 단기는 그날 일하고, 그날 계약이 종료되니, 주휴라고 할것도 없지만


단기 일지라도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면, 상용직과 같은 대우로, 연차와 주휴, 퇴직금까지 줘야 하는게 법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급해 왔던거임. 



이렇게 바꾸는건, 쿠팡이 현재 행정부가 모두 탄핵당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는 시점을 틈타, 지멋대로 바꿨다라고 밖에 안 보임. 


1. 핸드폰을 못 쓰게 하는거, (통신 자유의 위배) 


2. 퇴직금을 칼질하는거. 대기업 판례 위배. (현재 처럼 퇴직금 칼질하는게 맞으면, 그러면 다른 여타 정규직도 중간에 아파서 병원가서 2~3주를 쉬었다거나, 아니면 2~3주 연차를 내서 여행을 갔다고 하면, 그간 쌓아놓은 퇴직금이 모두 리셋 된다는 말인데, 말이 안되는거지)


3. 이번에 주휴수당 칼질. 엄연히 주휴 수당 법을 사측 유리한대로 해석해서 밀어붙이는 꼴인데. 이것 역시 위법임. 

 쿠팡의 바뀐 방식이 맞다면 하루 3시간씩 주 5일 1주 15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챙기게 되고, 

 하루 8시간씩 4일, 32시간 일하는 알바생은 주휴수당을 못 챙기는 일이 발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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