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절도죄는 아니라고 보는데??

편돌이(118.45) 2009.08.31 03:21:10
조회 110 추천 0 댓글 6

절도죄는 형법 제 329조 타인의 재물을 몰래 절취하여 자기의 소유에 속하게 한다인데..

여기서 절취가.....몰래 훔쳐서 가지는건데......물론 돈통에 있는걸 꺼내서 자기돈으로 만들면 절취라고 할수있지만..

손놈이 잘못 주거나 잘못 가져간 경우는......절취가 성립되지 않는다..몰래 훔치지 않았으므로..절도죄가 성립안되지..

간혹 길가다가 돈을 줍는경우와 같은경우라고 볼수 있다..

길 가다가 돈을 주은 경우는 타인의 재물을 취했지만..절취한것은 아니지 않는가??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축의금 적게 내면 눈치 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1/11 - -
AD 보험상담은 디시공식설계사에게 받으세요! 운영자 24/08/28 - -
703397 편돌이인데 아까 지체장애분이 오셨음 [4] 슉슉(118.222) 09.09.03 56 0
703396 인증은 이정도 아니면 하지마라 시발들아 임고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72 0
703393 나 쳐자다가 사장전화 받고 출근함 지금알바중(61.84) 09.09.03 42 0
703391 알바처음하는데 횟집서빙어떄요? 1234(117.53) 09.09.03 73 0
703390 로또뽑을때 죽빵치고싶은 새끼 김티파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74 0
703389 추석에 대한 니들의 선택은? [3] 123(59.6) 09.09.03 54 0
703388 야히 오늘 첫수업다운 수업을 들었는데 삼성알바함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41 0
703387 여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족속들이다 [3] 디비디방노예(218.235) 09.09.03 91 0
703384 자야겟다,, 피돌이 편돌이횽들아 수고해 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31 0
703381 아니근데<-- 청주야? 무슨알바해?? [4] 뿌우(125.181) 09.09.03 34 0
703380 니들 추석때 일하고 얼마 받냐? [6] ㅇㅇㅇ(58.121) 09.09.03 94 0
703379 좋은 알바 자리 지금 많을텐데,, 지금 다니는곳 나간다고 할 용기가 없다 a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26 0
703376 던갤에 광고 돌리는 알바횽이 [1] 모작의한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23 0
703374 나 피시방경험잇다했는데 [2] 호야(121.144) 09.09.03 56 0
703372 후 힘들다 ㅠㅠ [2] 스트링치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3 25 0
703369 피시방알바 오늘 처음 하고 왓는데 평가좀 [2] 마루(122.254) 09.09.03 60 0
703366 피피 너 할꺼냐? [2] 123(59.6) 09.09.03 21 0
703365 나 내일부터 키 178... [1] 논현성피(61.33) 09.09.03 45 0
703364 호야 너 [2] 피피(125.134) 09.09.03 23 0
703363 학비땜에 알바하고 대출받고 졸업후 취직도 안되는데 빚갚고,,부모들 잘못이 [3] ㅇㅇㅇㅇㅇㅇ(110.12) 09.09.02 43 0
703362 개강했는데 강의다전체 첫수업1시이후,. [3] 천재일우s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31 0
703361 신용카드 이거...악마의 물건인듯.. [10] 논현성피(61.33) 09.09.02 124 0
703360 우리 디비디방 근처에 편돌이랑 급친해짐 [1] 디비디방노예(218.235) 09.09.02 78 0
703359 뿌우 나 청준데 아니근데(125.140) 09.09.02 18 0
703358 진짜 가을이다 [2] 임고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28 0
703357 정녕 게임장사로 부업 할 노예 없음? [4] 123(59.6) 09.09.02 76 0
703356 스트롱치즈 맛나냐 [3] 피피(125.134) 09.09.02 86 0
703355 내 사랑 드랑드랑여신님 어디가신거? [1] 디비디방노예(218.235) 09.09.02 19 0
703354 알갤러 중에 청주 사는 사람 있ㅋ엉ㅋ?? [2] 뿌우(125.181) 09.09.02 27 0
703353 피피횽 [4] 호야(121.144) 09.09.02 19 0
703351 방금 한놈 도망갓슴 [1] 흐엉(220.95) 09.09.02 37 0
703350 아 막상 관두고나니..할께없네..젠장 준수한외모(115.86) 09.09.02 29 0
703349 시골이 좋긴 좋구나 [1] 에띨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38 0
703348 오늘 손님 상대하는데 토나올뻔 Kyuy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26 0
703347 주말알바 구햇뜸 [2] 원골라(218.236) 09.09.02 49 0
703346 아 이제 사장님 가셨네 입갤 [1] 주먹밥(211.32) 09.09.02 25 0
703345 형들 이력서에 계좌번호 적을까? 말까? 가십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61 0
703344 등장 [2] 에띨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30 0
703343 하하하 실업급여 250만원이다!!! 캬캬캬캬 [8] 늅늅(115.137) 09.09.02 118 0
703342 오전 편돌이,,,,,,,,,,,,,,,,, 아저씨들이 젤 싫다 [1] 모래고래(124.51) 09.09.02 56 0
703341 아 피시방 폐인놈들 기침 쿨럭쿨럭 하면서 그대로 게임하네.. 로즈제라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28 0
703340 야간피시 매장작으면 월급 70받으면 어때? [5] 호야(121.144) 09.09.02 57 0
703339 아 존나 심심하다 오늘은 0테이블 ..... [1] 임고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17 0
703337 나도 술집에서 빠꾸당한적 [3] ㅇ_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85 0
703336 PC방알바하면서 젤짜증나는것... [4] ㅇㄹㄴㄹㅇㄹ(123.141) 09.09.02 96 0
703335 술집에서 빠꾸당했다 으엉 [7] 하얀너구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132 0
703334 여자들과 친해지는알바는 패밀리레스토랑이 진리냐? [4] ㅇㄹ(218.235) 09.09.02 208 0
703333 아 쟤 또왔어 [2] 삯삯삯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50 0
703332 아오 슈발 스위트콘 사왔는데 [1] 모작의한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9.09.02 29 0
703331 근데 호프집은 거의 한달에 2~3번쉬지? [2] 호야(121.144) 09.09.02 75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