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안 28.6조원 편성

내년도 국방예산을 정부편성 보도자료 내용원문 그대로 올립니다. 여러분들의 신중한 비판과 토론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어떤시각으로 국가안보를 끌고 나아갈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철학이 담겨 있다고 보아야하는 국방예산 편승을 예리한 눈초리로 지켜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야당에게는 국가안보 앞에 좌,우의 개념을 버리고 세계 안보정세를 똑 바로 보는 조언과 질타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부는 2009년도 국방예산안을 금년보다 7.5% 증가한 28조 6,379억원으로 편성하여 10.2(목)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 이중 국방부 소관의 경상운영비는 5.7% 증가한 20조 425억원이며 방위사업청 소관의 방위력개선비는 11.9% 증가한 8조 5,954억원임.

〔2009년도 국방예산안 규모〕

(억원)

＊국방예산 :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 소관의 일반회계

＊인건비성 경비 : 급여, 수당 및 군인연금부담금 등 법정부담금

□ 내년도 국방예산안 증가율(7.5%)은 세입증가율 둔화 등에 따라 예년에 비해 다소 낮게 편성.

○ 정부 예산안(일반회계+특별회계) 증가율 7.2%와 정부 총지출(예산+기금) 증가율 6.5%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

○ 처우개선이 동결됨에 따라 경상운영비 중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사업비는 9.9% 수준 증가.

□ 내년도 국방예산안의 특징은

○ 경상운영비의 경우, 병영생활관․군 관사․독신자숙소 등 열악한 군 주거시설을 앞당겨 조기에 개선하고

- 특히, 군 시설물 안전점검 결과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신축 및 보수 등 시설안전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 장비유지․수리부속지원 등 현존전력 지원을 내실화하는데 중점.

- 또한, 6․25전사자 유해발굴 활성화, 귀환 국군포로․가족지원 등 희생장병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였음.

○ 한편, 미래형 첨단 정예강군 육성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감시정찰․지휘통제통신 등 핵심전력을 중점 확보하고, 무기체계 개발능력 확충을 위해 국방R&D 투자를 확대(국방비의 5.4→5.7%) 하였음.

□ 국방예산안 편성중점은

○ 경상운영비는

•새 정부 국정과제 및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병영생활관,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 현대화를 앞당겨 추진

- 장병들에 대한 의료지원 능력 향상을 위한 의무발전 소요 반영

- 6·25 전사자 유해 발굴 사업의 활성화

- 병력 감축 및 복무기간 단축 대비, 유급지원병, 부사관 증원 소요 반영

•현존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소요 우선 반영

- 장비유지비 현실화로 육군 K계열, 공군 KF-16 등 주요전력의 가동률 향상

- 전투준비태세 유지를 위해 편제장비 부족 및 노후화 개선

•선진 정예강군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소요 반영

- 군 우수인력, 전문요원 확보 및 양성을 위한 교육소요 반영

- 실전적 훈련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훈련장 및 유류 확보

•각급 부대의 운영유지 애로 사항을 해소

- 지난해 부대운영비를 현실화한데 이어 중령직책별특정업무비 신설

- 시설유지비를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부대운영에 긴요한 물자소요 반영

○ 방위력개선비는

•자주적 방위역량의 구축을 위한 첨단전력 우선 확보

- 실시간 전장감시 및 조기경보를 위한 정보 수집․전파능력 향상

- 네트워크중심전(NCW) 수행능력 구축

- 공세기동전력, 한반도 해역 및 공중 통제전력 확보

•전작권 행사 및 군구조 개편을 위한 소요 반영

- 전구작전지휘시설, 전구합동화력운용체계, 연합작전용 C4I체계 등 병력감축과 연계된 부대개편 사업 추진

•국방 R&D 투자 확대로 방위산업의 新경제성장 동력화 실천

- 한국형 기동헬기, FA-50 개조개발 등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및 첨단무기체계 개발 분야에 집중 투자

•현존 전력이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성능 개량에 역점

- 무기의 성능 개량 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하여 기존 자원의 활용 극대화

- 전방군단의 기동성 제고를 위한 보병탑승장갑차(K-200) 성능개량, F-16전투기 성능개량, 해상작전헬기 성능보강, KA-1 성능개량 등

•경제적 군 운영 및 실전적 전투기량 유지를 위한 모의훈련체계 구축

- 과학화전투훈련단 부대개편, 공중승무원비행환경적응장비, (K)F-16모의비행 훈련장비, 해상작전헬기시뮬레이터 등

□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나가고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

□□ 경상운영비

1.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

○ 병영생활관과 군 관사 및 독신숙소 개선을 앞당겨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2,229억원을 증액 편성(5,047→7,276억원)하고, 이와 병행하여 BTL 사업을 7,283억원 규모로 추진

(억원)

＊BTL은 ‘08년 7,716→’09년 7,283억원 규모로 추진(고시 기준)

○ 경계초소(1,499개소), 울타리, 옹벽, 경사면, 배수로 등 안전 및 재해 취약시설의 신축․보수를 위하여 548억원을 신규 편성, 안전사고 예방

○ 노후․협소한 의무시설을 현대화하고, 전문계약직 민간의료인력을 확대하는 등 진료환경 및 의료서비스 지속 개선(1,530→1,685억원)

○ 유가족의 고령화 및 국토개발에 따른 유해 훼손 문제를 고려하여 발굴팀을 보강하는 등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가속화(17→29억원)

2. 국방개혁의 충실한 추진여건 확보

○ 병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전투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부사관(420명) 및 유급지원병(2,400명)을 증원하여 숙련병, 첨단장비 운영병 등 일부 직위를 대체(264→71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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