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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갑]소위 고위층 병역 문제와 병역 솔선수범을 위한 방안

(58.73) 2008.12.14 00:02:27
조회 66 추천 0 댓글 0




우선, 사회 고위 공무원,고소득 및 고자산 계층 등 상위 10%의 병역 대상자를 갑종병이라고 하여 별도로 병무청이 관리한다. 병무청은 국세청, 행자부등에 갑종병 관리를 위한 자료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압수 수색의 권한도 있다.

그리하여 이 갑종병들은 아래의 부대들에 20%의 구성비를 항상 유지해야 한다.
육군 수색대, 기타 1급 등급을 받은 격오지 부대
특전사
해군 udt
해병수색대
공군 cct
정보사 hid

위화감 조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종병에 대한 자료는 연대장급 이상,서기관급 이상만 열람할 수 있고 비밀의무가 있다.
복무현황은 개인이 식별되지 않는 형태로 국회 및 언론에 공표한다.

이렇게 정량적이고 통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서 사회 상위층의 충실한 군복무에 관한 솔선수범을 입증하여 군복무에 관한 인식을 전환한다.  그리고 상위층은 병역문제에 관한한 당당할 수 있다.

그 외 상위 1%는 갑1종병이라 하여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관리하고 그 구성비는 2%를 유지한다. 

그리고 생활보호 대상자를 포함한 하위10%는 본인이 원할 때에는 면제해주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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