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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토부 주택 공급 통계 오류의 실체
[시리즈] 부동산 PF 폭탄 해체 쇼 · 1. 금감원 짜증 폭발 (부동산 PF의 진짜 규모) · 2. 부동산PF 폭탄 해체쇼는 성공할까 첫번째 글의 논지는 PF 문제의 전체 익스포저는 금감원이 발표해온 PF대출 135.6조원에서 그치지 않고건산연 추정치 202.6조원에서 더 나아가 그림자금융 926조원에 심지어 HUG 보증까지도 포함될수 있다였음.저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PF와 그림자금융 문제를 연결하지 않았는데 열흘전쯤에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났지.블룸버그가 한국 PF 문제를 다루면서 한국의 그림자금융을 약한 고리로 지목했는데 서구 금융 사고관에선 너무도 당연한 결론임.금융당국이 이거나 씹고 있으라고 PF 꼬투리만 툭 잘라서 던져주니까 그거만 붙들고 분석한답시고 뜯고 있는건 질겅거리기에 불과한데썩은 악취는 자기 집에서 나는데도 정작 거주자들은 냄새에 적응돼서 악취 나는 줄도 모르고 남이 얘기하니까 그제서야 받아쓰는거 봐라.사실 세번째 글은 다른 내용으로 쓰다가 블룸버그 기사가 나면서 글을 안올렸음.근데 저번주에는 또 무슨 일이 있었지?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562187?sid=101 19만채 빼먹은 ‘엉터리 통계’로 공급대책 2차례 낸 국토부부동산 경기 전망 및 정부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주택 공급 실적이 지난해 실제보다 19만2000채 적게 집계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잘못된 통계를 바탕으로 지난해 9·26공급대책, 올해 1·10부동산n.news.naver.com초유의 역대급 통계 오류(?) 사태 정정 하면서 자그만치 기존 통계에 없던 공급 19만호가 튀어나왔지.분당(97,000호) + 일산(69,000호) 합친거 보다 더 많은 물량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는것임.국밥 먹는 관료들은 진실로 거짓을 패고 싶은 사람의 욕망을 이렇게 자극하는 드러운 습성이 있다.지금 국토부 통계 확인하러 가보면이런식으로 수정본을 올려놨음 그래서 오류가 있던 이전 통계와 비교도 불가능하니 아무도 이걸 분석 안하고 어디의 어떤 주택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따져야 되는데 국토부가 그냥 별거 아니야 하니까 그냥 그러고 또 지나간다.미안하지만 이제 찾을수 없는 이전 통계는 내 클라우드에 있음 이전 통계와 오류 수정 후 통계 비교 들어감.12만호나 차이나는 준공 통계 부터 보자. 준공은 즉시 입주 가능한 즉각적 시장 공급 물량임.야이 씨빨 내 국가 통계 보다가 이딴 통계 오류는 또 첨본다 욕이 절로 나오네이전 통계는 2012년 저축은행 PF 부도 사태때 만큼이나 준공 물량이 감소해서시장 참여자들이 준공 물량만 보면 이제 바닥을 쳤다 이런 생각을 했을텐데알고보니 바닥은 커녕 아직 발모가지도 안돌리고 오히려 허리로 올라가던 상태였던것임.다음 지역별 상세 통계도 보자.위가 수정 없는 국토부 원본 자료니까 직접 수치 비교해보면 될것이고 아래가 정리 된 일람임.전국 준공 물량이 오류 정정 후 12만호 (+37.81%) 증가했는데 붉은게 전국 평균 보다 더 많이 증가한 지역임.미분양 수치는 수정 발표 되지 않아서 지역별 증가한 준공 물량에 단순 대입으로 추정한 값인데대구, 부산은 원래도 미분양이 심한데 숨어 있던 준공 물량이 더해지면서 더 심해질것으로 보이고서울, 인천도 전국 평균 보다 증가폭이 더 큰데 각각 재건축한 둔촌주공급 단지 하나씩 더 추가된 꼴그래서 증가한 미분양 추정치가 86,000호 라는게 말이 되는 수치냐? 싶으면 이 기사를 참고 바람.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74922?sid=101 미분양 신고 쉬쉬… 실제로는 6만 아닌 10만#. 서울 강서구는 청약을 마친 화곡동 A단지에 최근 미분양 물량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청약미달로 미분양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신고가 누락돼 답변을 받지 못해서다. 서울시 관계자는 n.news.naver.com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8/0002687745?sid=101 ‘축소 신고’ 미분양 통계로 정책 짜나…국토부, 조사 방식 안 바꿔국토교통부가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를 19만여건 누락해 정정한 일을 계기로, 미분양 통계 부실 문제도 다시 조명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데 미분양 현황이 실제보다 축소 신고돼 정부가 부정확한 통계n.news.naver.com위 미분양 기사는 국토부가 통계 오류 밝히기 전 기사임.즉 과소 발표 된 수치를 기준으로 집계 된 미분양 6만여호도 업계에선 아무도 안믿고실제론 10만호가 넘을거라고 여겼는데 이번에 국토부 통계 과소 집계 오류 사건까지 터진거고오류 정정한걸 감안해서 추정한 값이 미분양 8.6만호라는건 실질은 10만호 보다 더 될수도 있다는 얘기.원래 미분양 통계 자체가 건설사들이 셀프 신고하는거라 믿을게 못된다. 이쯤되면 또 그러겠지 준공 물량 저게 다 아파트인지는 어떻게 아냐고?이 역시 국토부 발표 원본임정정 전 : 전체 316,415호 중 아파트 255,028호 (80.5%)정정 후 : 전체 436,055호 중 아파트 370,347호 (84.9%)대부분 아파트고 오히려 오류 정정 후 통계에서 아파트 비중이 더 올라감.그리고 저 주택 유형에서 다가구는 단독 1동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빌라 전세 공급량은 몇만호가 더 늘어남.이번 국토부 공급 통계 오류 사건에 대해서 국토부가 스스로 실토하기 이전에추적한 연합인포맥스에 남승표라는 기자가 있는데 이 사람 칭찬 좀 해줘야 됨.야 이거 뭔가 통계가 이상하다 해서 통계 의심하는 기사를 썼고 (3월 25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3351 통계에서 사라진 입주물량…전세하락 충격 온다※ 이 내용은 3월 25일(월) 오후 4시 연합뉴스경제TV의 '경제ON'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콘텐츠입니다. (출연 :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 이민재)[이민재 앵커]최근 주택시장 침체로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된다는 보도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부에서도 공급부 족을 우려하면서 공급활성화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부족에 앞서 공급과잉 충격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이야기인지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앵커]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는 이야기는 생소한데요?[남승표 기자]news.einfomax.co.kr국토부 장관과의 차담회에서 통계 오류에 대해 대면 심층 질의 하다가 까였고 (4월 2일)https://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4307899 [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현장에서] 주택통계 오류와 국토부 장관의 적반하장news.einfomax.co.kr국토부 직접 질의 해도 답변을 못얻자 또 다시 통계 의심함 (4월 24일)https://youtu.be/kWJzqo_VJ-w 서울 집값이 위험하다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ㅣ 경제ON 취재파일 240424💁?♂️출연: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진행: 이민재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product.kyobobook.co.kr/detail/S000202010...youtu.be그러다 결국 국토부가 통계 오류 실토하자 재출연해서 소회를 밝힘 (4월 30일)https://youtu.be/loyE0g-ONrA [긴급진단] 국토부 통계 논란 '최초 보도' 기자 출연, 19만채 오류 날 동안 시장은 몰랐나? (남승표 기자, 두성규 대표) | 인포맥스라이브 240502💁?♂️출연: 두성규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대표, 남승표 연합인포맥스 기자 💁?♂️진행: 조진혁 MC, 한상희 한화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저작권자(c) 연합뉴스경제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박세익의 '고수들의 투자 철학' 구매하기 👉https://...youtu.be기사는 이런 참기자가 쓰는 기사를 읽어라.마지막으로, 국토부가 이번에 오류 정정한 통계가 인허가, 착공, 준공 세가지임.그런데 분양과 착공은 동시기에 진행되므로 통계가 큰 흐름에서 같이 움직이기 마련임.착공은 전체 주택 유형이고, 분양 실적은 공동주택만 집계하는데서 생기는 차이고보다시피 2013 ~ 2021년까지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같은 흐름으로 진행 되지.그러다 국토부가 뭔일 있었다는 21년 말 부터 분양과 착공이 완전히 따로 놀기 시작함.착공을 안하면 분양을 할 수 없는것인데 착공은 줄면서 분양은 한다?이건 또 어디서 꼬였는지 모른다.이제 국토부를 누가 믿을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단독] 유아교육과 나왔다더니‥아이를 발로 휙휙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육아도우미들을 검증하는 게, 모두 양육자의 몫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육아도우미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법안은 21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육아 도우미가 아이 침대에 누운 채 아이가 일어서자 뒤로 넘어뜨립니다. 돌도 안된 아이가 침대를 잡고 일어나려고 하자 이번엔 발로 끌어당겨 쓰러뜨립니다. 머리를 부딪친 아이가 칭얼대도 도우미는 그저 누워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5차례 반복됐습니다.맞벌이 부모가 한국인 도우미를 찾다 업체를 통해 소개받은 60대 여성이었는데, 맡긴 지 한 달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아이는 전치 2주 뇌진탕 진단을 받았습니다. 도우미는 "생각이 짧았다"면서도 "아이도 장난인 줄 알고 웃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는 진심 어린 사과와 월급 반환을 요구했지만 도우미는 응하지 않았고 결국 경찰에 아동학대 혐의로 도우미를 고소했습니다. 해당 도우미에게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통화를 거부했고, 도우미를 소개한 업체 측은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지켜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답을 내놓았습니다. 민간 업체를 통해 육아 도우미를 구하고 검증하는 건 모두 양육자의 부담입니다. 여성가족부의 도우미 신원 확인 제도가 있긴 하지만 범죄경력과 정신질환 여부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양육자가 알아서 발품을 팔아 검증해야 한다는 이야깁니다. 육아도우미에 국가 자격제를 도입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돼 계류 중이지만 이를 처리해야 하는 21대 국회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납니다. 경찰은 해당 도우미를 입건했으며 최근 알선업체 대표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https://naver.me/FUz0FR6C [단독] 유아교육과 나왔다더니‥아이를 발로 휙휙◀ 앵커 ▶ 전문 업체를 통해 구한 육아도우미가 1살도 안 된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이런 육아도우미들을 검증하는 게, 모두 양육자의 몫이라는 점인데요. 정부가 육아도우미에 대해 국가자격증을 도입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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