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이 약하니까…” 관광버스 기사들이 도로에서 무법자가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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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2 09:51:38

조회 3097 추천 7 댓글 18

도로에서 만나기 싫은 유형
고속도도를 달리는 관광버스
버스 기사들의 불법 행위

학생들과 어떤 동호회에서 단체여행을 위해 사람들이 전세버스를 빌려 이동하기도 한다. 대부분 전세버스는 대형버스로 대여 규모가 클수록 줄지어 운행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 전세버스들의 주행하는 모습은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8일 유튜브 ‘한문철TV’에 고속도로 버스들이 주행하는 모습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저렇게 운전하는 건 다른 차량들을 위협하는 행동이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고속도로에 등장한
4대의 대형 버스

‘한문철TV’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는 고속도로 합류 차선에서 주행하던 중 관광버스 4대가 1차선이 아닌 2차선에서 주행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버스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고, 맨 앞 버스를 따라서 나머지 버스들도 무리하게 끼어들고 있었다.

제보자는 해당 상황에 대해 “제발 버스들은 대열 운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이런 운행 방식은 너무 위험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도 “버스들이 가깝게 붙어서 운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만약 급정거하게 된다면 사이에 있던 차량은 큰 사고를 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버스들이 대열 운전을 하는 것은 앞 유리창에 신문지를 덮고 가는 것과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대열 운전은 법으로
금지된 운행 방법
앞서 언급한 버스의 대열 운전은 위험하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금지된 운행 방식이다. 도로교통법 제46조 공동 위험 행위의 금지에 명시되어 있는 ‘운전자는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만약 이런 형태의 대열 운전을 하는 경우, 주도한 사람과 공동 위험 행위를 한 사람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행정처분으로는 형사 입건 시에는 대열 운전은 난폭운전으로 분류되며, 벌점 40점과 4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된다.

사람이 많을수록
피해는 더 커져
대열 운전을 하는 버스들은 대부분 다수의 인원이 탑승한 차량들로 선두에 있던 차량이 급정거하는 순간 해당 도로는 아수라장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대열 운전 특성상 안전거리를 충분히 벌리지 않고 주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암행 경찰 단속이나 휴게소에서 사고 예방 안내를 하고 있지만 사실상 모든 버스를 단속하긴 어렵다.

이런 대열 운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열 운전을 하는 행위에 대해 기존에는 운전자 중심으로 처벌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업자까지 처벌을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버스 기사들은 “차간 거리가 벌어질수록 그사이를 들어오는 승용차들이 있고, 오히려 이렇게 운전하면 더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반박했다. 하지만 해당 운전 행위는 단순히 업체의 편의를 위한 것이지 다른 차량의 배려를 하지 않은 운전 습관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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