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에 열받은 한국 정부의 대반격, 내년 전기차 보조금 싹 다 개편한다

autopost

2022.12.28 10:24:28

조회 388 추천 2 댓글 3

2023 전기차 보조금
국산차에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
미국 IRA 대응책일까?

올해 국내 자동차 업계를 뒤흔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여파가 크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미국 전기차 보조금을 자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에서 생산한 전기차를 미국으로 가져가 판매하는 현대기아차는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못 받게 되어 판매량에 직격탄을 받게 된 상황.

당시 “미국은 이렇게 자국을 위한 정책을 펼치는 데 한국도 전기차 보조금을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가 쏟아졌었다. 이에 정부가 움직여 내년 전기차 보조금 구성은 국산차에 유리하게 개편을 진행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뀔지 함께 알아보자.

글 박준영 편집장

현대차의 105억 달러 투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던 미국
곧바로 뒤통수?

2022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했던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현대자동차에게 105억 달러 투자 약속을 받아냈고,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추후에 내뱉어 화제가 된 바 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했고, 이것 때문에 현대기아차는 미국 내에서 전기차 보조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곧바로 뒤통수를 맞았다는 뜻이다.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니 미국 내 현대기아 전기차 판매량은 급속도로 하락했고, 퍼센트로 따지자면 10~20% 정도가 하락했다. 현대차 미국법인이 발표한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7월 아이오닉 5는 7월 1,984대, 8월 1,517대를 팔았지만, 9월엔 1,306대가 판매됐다. 7월 1,716대가 팔린 기아 EV6도 1,440대로 판매량이 급감했다.

결국 ‘법안 유예’ 언급됐지만…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

해당 사건이 점점 논란이 되자, 미국 내에선 전기차 공급 상황의 현실을 고려하여 법안을 유예시킬 수도 있다는 말이 쏟아졌다. 또한 조건에 따라 중간선거 이후 배터리 셀 또는 모듈 같은 핵심 부품을 미국산으로 사용한다면 면제해 주는 조건부 면제까지 언급됐다.

그러나 언급만 되었을 뿐, 현실에서 달라진 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IRA 시행 이후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민주당 당원들은 IRA의 성과를 자축하는 행위까지 선보여 논란이 재점화 됐다. 미국에서 한창 잘나가던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판매 실적에 태클을 거는 것으로 모자라 염장을 지르는 행위까지 한 것이다.

“투자 재검토 가능성 있다”
강경하게 나가는 현대차

해당 사건 이후 현대차는 곧장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지난 15일, 현대차 로버트 후드 정부 업무 담당 부사장은 세미나를 통해 이런 말을 남겼다. “IRA와 관련하여 현대차의 성장에 계속 피해를 보게 된다면 우리가 어디로 갈지 진지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놓고 보면 뜻이 애매모호할 수 있지만 이후 “멕시코는 인건비와 생산비 등 모든 것이 훨씬 저렴하며, 회사가 그 가능성을 다시 검토할지 두고 봐야 한다”라는 말을 남겼다.

이 말인즉슨, 6조가량을 투자해 짓고 있는 미국 조지아 전기차 전용 공장의 경제성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IRA를 곧바로 시행해버린 미국에 대한 불만을 표시함과 동시에 과감히 정책을 변경할 수도 있으며 IRA 시행을 미뤄달라는 모든 뜻이 담긴 말이었다.

“국산차에 유리하게 바꾼다”
내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하는 정부

정부도 가만있지 않았다. 최근 정부의 관련 부처는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놓고 내년 전기차 보조금 정책과 관련된 구두 설명회를 진행했다. 해당 설명회에서 나온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지만 최대 700만 원까지 지급하던 전기차 보조금을 줄일 것이며, AS 센터가 없거나 적은 업체의 전기차는 지급하는 보조금을 대폭 줄이는 내용까지 담겨있었다.

그러니까 국내 AS 인프라가 매우 잘 갖춰져 있는 국산차 업체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보조금 정책을 펼치겠다는 뜻이다. 이외에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국산차 업체들에 조금 더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이 구성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긴 것으로 알려졌다.

“강하게 나가야” VS “신중해야”
엇갈리는 네티즌들 반응

이렇듯,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자동차 산업의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던 기업들을 주저하게 만들고 있으며, 정부까지 앞장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길 고려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보통 사안이 아닌 것이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 관련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렇지, 미국이 저렇게 대놓고 뒤통수치는데 매운맛 보여줘야 한다”, “왜 맨날 당하기만 하냐, 이번에 본 때를 보여주자”, “저 정도 액션은 해야 알아듣지, 대놓고 무시하는데 가만있으면 안 된다”라며 강경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나중에 일이 커질 수 있다”, “추후 FTA까지 고려하면 신중해야 한다”, “너무 감정적인 방법보다는 잘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찾아보자”, “이러면 대놓고 국산차를 밀어주는 건데 수입차 구매 고려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댓글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눠주시면 좋겠다.

오토포스트 주요뉴스

▶ “뻥스펙이 아니었다” 국내 출시 임박한 중국 전기 SUV의 실제 주행거리 수준 ▶ “나라 망신 제대로네” 전기차 주행거리 인증 대결로 드러나버린 충격적인 결과 ▶ “하나 더 사시든지” 차량 두 대로 아파트 주차 자리 독점하는 민폐족의 최후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9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힘들게 성공한 만큼 절대 논란 안 만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6/10	-	-
2304	“일본차라고 무시했나?” 무서운 속도로 현대차 추격 중인 일본 완성차 제조사 [35]	autopost	23.02.08	2347	5
2303	“한국 접수하러 왔습니다” 모습 드러낸 미국산 픽업트럭의 충격적인 국내 가격 [4]	autopost	23.02.08	609	1
2302	그릴 크기 미친듯이 키우던 BMW, 골수 팬들 원성에 끄떡 않더니 이젠 헤드라이트까지? [49]	autopost	23.02.07	7479	4
2301	“1차로 깔끔하겠네” 국내 최초 200km/h 질주 가능한 고속도로 소식에 네티즌들 반응 [112]	autopost	23.02.07	9218	12
2300	“저 실내 실화인가?” 엠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는 역대급 트럭 등장 [2]	autopost	23.02.07	655	1
2299	“면허 반납할게요” 운전자들 극대노, 버스에서 튀어나온 아이와 사고 나면 과실이… [48]	autopost	23.02.07	8607	11
2298	“현대차는 옵션으로도 선택 불가능” 작정한 수입차 업계의 대반란 시작됩니다 [3]	autopost	23.02.07	598	2
2297	“너무한 거 아니냐” 역대급 불만 터진 수입차 업계, 결국 환경부 두손 두발 다 들었다 [20]	autopost	23.02.06	4810	2
2296	“중국이 세계 제일” 치켜세우던 일론 머스크, 판매량에서 뒷통수 제대로 쳐버렸다	autopost	23.02.06	604	1
2295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전기차 만들기 싫은 제조사들도 동참하는 이유 [1]	autopost	23.02.06	551	1
2294	끔찍했던 이태원 대참사, ‘구급차’ 가로막고 있던 ‘택시’가 받게 될 처벌 수위는? [76]	autopost	23.02.06	8059	35
2293	“전기차에 날개가?” 외계인이 만든다는 포르쉐가 작정하고 올해 내놓을 신차 포착 [17]	autopost	23.02.06	4763	2
2292	“우린 죽어도 전기차 안 만듭니다” 라던 람보르기니, 관계자가 직접 밝힌 내용은… [4]	autopost	23.02.03	1021	2
2291	“중국차도 이 정도는 아니야” 주행 중 초유의 결함 발생한 테슬라, 처참한 품질 수준은? [131]	autopost	23.02.03	15670	50
2290	“쟤가 운전했어요” 사망한 친구에 누명 씌우려다 들통난 만취 포르쉐 운전자 [160]	autopost	23.02.03	17202	47
2289	“슈퍼카 자랑 이제 못한다” 하반기부터 법인차에 실시되는 제도에 오너들 ‘분노’ [7]	autopost	23.02.03	1019	7
2288	“운전하는데 갑자기 불이…” 주행 중에 전소된 테슬라 전기차, 대체 왜 그런걸까?	autopost	23.02.03	342	1
2287	“얼마나 많이 샀는데…” 드디어 민낯 드러난 쌍용 토레스의 충돌 테스트 결과 [7]	autopost	23.02.02	968	2
2286	“그래봤자 승차거부 할 거잖아요” 껑충 뛴 택시 요금, 과연 이제는 잘 잡힐까? [34]	autopost	23.02.02	5776	13
2285	“한국 철수? 1위 하겠습니다” 한국 GM 최후의 결단, 상상조차 못했던 신차 쏟아진다 [51]	autopost	23.02.02	7688	5
2284	“제대로 통수 맞았다” 테슬라 대규모 불매 운동 조짐, 사전 계약자들 역대급 분노 [6]	autopost	23.02.02	1921	7
2283	‘저급 짝퉁차’나 만들던 중국…이제는 현대차 위협할 수준까지 치고 올라왔다고? [8]	autopost	23.02.02	628	1
2282	“대륙의 실수 보여주겠다” 최근 전기차 준비 선언한 기업이 놀라운 이유 [4]	autopost	23.02.01	731	2
2281	“중학생이 만든 과제같아” 닛산이 공개한 전기차 콘셉트에 네티즌들 경악한 이유 [52]	autopost	23.02.01	8295	14
2280	“시작 가격 5천만 원?” 신형 코나 일렉트릭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32]	autopost	23.02.01	4119	4
2279	“가격은 묻지 마세요” 출시하자마자 499대 모두 완판됐다는 한정판 슈퍼카의 정체 [23]	autopost	23.02.01	5663	4
2278	“대체 무슨 생각이냐” 아파트 주차장에 알박기한 고급 외제차들, 정체 알고 보니… [9]	autopost	23.01.31	3053	6
2277	“우린 테슬라 잡을 껍니다” 토요타가 최근 건 목표에 콧방귀 끼는 이유 [3]	autopost	23.01.31	573	1
2276	“최소 15억 입니다” 전 세계 500대 한정 하이퍼카 국내 등장하자 네티즌 반응 [15]	autopost	23.01.31	2637	5
2275	“BMW가 비빈다고?” 람보르기니 자존심 제대로 긁는 역대급 신차 등장했습니다 [7]	autopost	23.01.31	2051	3
2274	“쓸모가 없다고 봐야죠” 급발진 의심 사고에 중요한 단서 된다는 ‘이것’, 진짜일까? [2]	autopost	23.01.31	472	2
2273	수입차 업계 1위 벤츠도 초비상, 신차 고객들이 다른 브랜드로 빠져 나가는 이유 [2]	autopost	23.01.30	604	2
2272	“현대차 누르러 왔습니다” 올해 한국 출시 확정된 역대급 수입 전기차 [19]	autopost	23.01.30	2857	7
2271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자동차 보험 업계가 현기차들을 거르기 시작한 이유 [17]	autopost	23.01.30	3524	30
2270	폭스바겐 CEO의 과감한 저격, “현대차가 하고 있는 건 솔직히 가망 없습니다” [34]	autopost	23.01.30	3499	8
2269	“람보르기니가 어쩌다가…” 배기음 자체가 사라져버린 이상한 테스트카 포착	autopost	23.01.30	531	2
2268	“롤스로이스보다 안 팔렸다고?” 역대 최저 판매량에도 철수 안하는 제조사 [7]	autopost	23.01.27	2231	6
2267	정체 불명의 티볼리 위장막 테스트카 포착, “드디어 8년 만에 풀체인지 되나?” [2]	autopost	23.01.27	490	3
2266	“현대한테 지다니…” 자존심 제대로 구긴 독일차 브랜드가 준비 중인 신차 [13]	autopost	23.01.27	4977	1
2265	“4천만 원 실화냐” 코나 하이브리드 가격에 분노한 아빠들이 구매하는 자동차 [1]	autopost	23.01.27	713	3
2264	전기차 혁신 외치던 세계 1등 제조사, 결국 폭망하더니 ‘이 브랜드’한테도 거절 당했다 [19]	autopost	23.01.27	6039	5
2263	“이제 현대차 말곤 쳐다도 안 봐요” 판매량 역대급 찍더니 결국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	autopost	23.01.26	635	3
2262	“남자라면…끓어 오르는 이거 몰라?” 죽기 전에 꼭 한번은 타봐야 하는 자동차 [4]	autopost	23.01.26	1506	2
2261	“풀옵션 4,000만 원?” 그랜저급 가격 되어버린 신형 코나, 실제로 보면 이런 느낌 [38]	autopost	23.01.26	2255	6
2260	“죄다 들통나버렸다…” 해외에서 유출된 EV9 출시 정보, 주행거리 이게 맞나?	autopost	23.01.26	433	1
2259	“사고나면 문이 안 열려…” 요즘 이런 손잡이 달린 차는 무조건 거르는 소비자들 [12]	autopost	23.01.26	2423	11
2258	결국 대량 취소 사태 발생, ‘폭스바겐’의 어이없는 판매 정책에 돌아서는 소비자들 [20]	autopost	23.01.25	3784	6
2257	한국 아빠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볼보, 작년엔 예상 외로 굴욕 당했다고? [4]	autopost	23.01.25	588	1
2256	“코나 전기차 잡겠습니다” 쌍용의 야심작 데뷔 일정 확정, 스펙 어느 정도길래? [3]	autopost	23.01.25	517	1
2255	10만 대 계약 됐다던 신형 그랜저 수십가지 결함 발생, “차주들 분노 대폭발” [42]	autopost	23.01.25	3412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