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가 없다고 봐야죠” 급발진 의심 사고에 중요한 단서 된다는 ‘이것’, 진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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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1 10: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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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의심 사고의 증거
매번 똑같은 사고 결과
차주들이 사용한다는 블랙박스

차주가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와 안 밟았는지 명확하게 구별할 수 없어, 차량에 장착된 장비를 기반으로 사고 사실을 판단한다. 이때 사용하는 장비가 바로 EDR, 자동차 사고기록장치다.

일각에서는 “최근 급발진 의심 사고에서 차주들의 주장과 EDR의 기록이 정반대로 나오고 있다”면서 EDR의 정확도에 대한 의심이 깊어지고 있다. 그렇다면 차량에 부착된 EDR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글 유재희 기자

의무적으로 장착된
차량 사고기록장치

차량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 EDR은 차량의 에어백이나 엔진에 장착된 기록 장치로 차량의 속도, 브레이크 작동 여부, RPM, 에어백 전개 정보 그리고 가속 페달 상태 등 전반적인 차량의 정보들을 나타내는 장치다. 에어백 탑재 필수가 된 모든 차량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모든 차량에 EDR이 장착되기 시작했고, 15개의 필수 항목과 30개 추가 항목이 기록되도록 만들어졌다.

또한 충돌 5초 전과 충돌 후 0.3초까지 차량의 전반적인 상태가 기록되고 있으며, 운행 정보가 0.5초 단위로 기록되어 차량 충돌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DR은 충돌사고와 급발진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자료로 요즘 차량에 필수적으로 탑재되는 장치다.

급발진 의심 사고에는
항상 엑셀 100%

지난해 12월 6일 강릉에서 급발진으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 속 차량은 굉음을 내며 주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 차량은 깊은 수로에 빠져 탑승자 중 한 명은 목숨을 잃었다. 해당 사고에 대해 유가족들은 “이 사고는 차량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다”라고 주장했지만, 아직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당시 사고 EDR 기록은 운전자가 30초 이상 가속 페달을 끝까지 밟고 있었으며, 충돌할 때까지 가속 페달이 눌려져 있었다고 기록되었다. 하지만 상식선에서 차량이 충돌하는 순간까지 가속페달이 눌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충격으로 인해 페달이 끝까지 밟히기는 어렵고, 사고 운전자 역시 처음부터 끝까지 브레이크를 밟고 있었다. 모든 급발진 의심 사고는 EDR을 기반으로 급발진으로 인정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소비자주권시민회에서는 “근본적인 급발진 의심 사고는 사실상 소비자가 직접 증명하지 않는 한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EDR은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들은 차량의 정확한 상태를 나타내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문자 기록보단
확실한 자료 사용

급발진 의심 사고에 엇갈리는 주장은 바로 당시 가속 페달을 밟았는지에 대해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모든 차주들은 가속 페달이 아닌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주장하지만, EDR은 가속페달만 밟았다고 기록되었다. 이런 억울함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운전자들은 블랙박스를 전후방뿐만 아니라 가속 페달이 있는 부분에도 장착하는 차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실질적으로 차량의 급발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문자 기록이 아닌 시청각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반응이다. 이런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원에서 정확하게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선 운전자의 다리와 가속 페달, 브레이크 페달이 보여야 하고 주변 장소들도 보여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블랙박스까지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EDR의 정확도가 확실하지 않다는 이유로 많은 운전자들이 급발진 사고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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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 연결

급발진 의심 사고의 증거
매번 똑같은 사고 결과
차주들이 사용한다는 블랙박스

의무적으로 장착된
차량 사고기록장치

급발진 의심 사고에는
항상 엑셀 100%

문자 기록보단
확실한 자료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