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로 무차별 낙서’ 차량 7대 긁어댄 무개념 촉법소년, 처벌은 고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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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15:58:35

조회 2023 추천 9 댓글 37

돌과 나뭇가지로 낙서
차량 7대 파손됐지만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자동차는 차종에 따라 억대를 호가하는 경우도 있을 만큼 가격이 높다. 개인 차고지가 있는 극소수를 제외하면 주차장에 차를 대놓기 마련이다. 누구나 차량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만큼 문콕과 같은 파손에도 쉽게 노출된다.

실수로 인해 벌어진 파손이라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지만, 고의적으로 벌어진 사건에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특히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학생에 의해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해결이 더 어렵다.

초등학생 2명이 일 벌여
제네시스 차량도 파손돼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초등학생 2명이 머스탱에 낙서를 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시글이 작성되었다. 차체에는 흰색으로 그어진 낙서들이 보였다. 자세히 보면 흰색 매직으로 그린 것이 아닌 도장이 벗겨진 것이다. 해당 초등생들은 돌과 나뭇가지를 이용해 차량에 그림을 그렸다고 한다.

매직을 사용했다면 세차 정도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겠지만, 차량이 파손된 만큼 사건의 경중은 무거웠다. 게다가 초등생들이 파손한 차량이 7대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커졌다. 그중에는 현대차의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차량과 포드의 스포츠카 머스탱이 포함되었다고 한다.

피해 금액 만만치 않아
경찰도 뾰족한 수 없어

머스탱의 가격은 2024년식을 기준으로 2.3 에코부스트가 5,990만 원, 5.0 가솔린 모델은 7,990만 원부터 시작한다. 차체가 크게 파손된 것은 아니기에 재도장이나 심할 경우 패널 교환 등의 수리로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파손된 차량이 7대나 되는 만큼 피해 금액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피해자는 경찰의 도움을 받고자 했지만, 경찰도 속수무책이었다. 신고를 접수하러 간 피해자에게 경찰은 ‘민사소송을 접수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고 한다. 특히 사건을 저지른 이들이 10세 미만으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초등생으로 추정되어 해결에 더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촉법소년 범죄 심각하지만
처벌 수단 마땅치 않은 실정

피해자는 CCTV를 확보해 이들의 사진을 확보해 놓았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을 당장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편 촉법소년을 둘러싼 논란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차량 파손 뿐 아니라 무면허 운전과 킥보드 사고 등 자칫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경종을 울리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가정에서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부모가 양심껏 배상해야 한다’, ‘보상을 거부하면 민사소송 말고는 답이 없어 보인다’, ‘처벌은 못 하더라도 수사도 안 하는 건 이해가 가지 않는다’, ‘소송을 걸더라도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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