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 "군 관계자 잘못 없다"‥"'내란지시' 또 따르라고?"

국방일보 "군 관계자 잘못 없다"‥"'내란지시' 또 따르라고?"모바일에서 작성

바갤러(118.235) 2024.12.18 20:04:58

조회 140 추천 2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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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뉴스] 국방일보 "군 관계자 잘못 없다".."'내란 지시' 또 따르라고?" (2024.12.18/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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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관은 하관에 대하여 범죄행위 등 위법 한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직권이 없는 것이며,또한 하관은 소속 상관의 적법한 명령에 복종할 의무는 있으나 그 명령이 명백히 위법 내지 불 법한 명령인 때에는 이는 벌써 직무상의 지시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따라 야 할 의무가 없다

상관의 적법한 직무상 명령에 따른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것이나,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따라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관의 명령에 따랐다고 하여 부하가 한 범죄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는 없다.

중대하고도 명백한 위법명령에 따른 행위가 정당한 행위에 해당하거나 강요된 행위로서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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