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사람 보트 태울 수 있습니다

지금도 정당방위로 충분히 사람 보트 태울 수 있습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8) 2021.09.03 15:37:23

조회 197 추천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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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밖에 매달린 도둑 발견해서
못들어오게 밀친거 떨어져서 죽었는데 정당방위 인정된

정당방위라는게 선빵 맞았다고 패죽일 권리를 가지는게 아닙니다

상대방의 폭력이나 위협을 타게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동이고
그 최소한의 행동에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다고
정당방위 인정에 영향주진 않습니다

강도 빨래건조대로 쳐서 과실치사 받으신분은
일단 누나방에서 나오는걸로 보고 복수 하려고 쳤다부터 시작해서
이미 기절한 도둑을 10분 넘게 계속 두들겨패셔서 방법이 없던

미국에서 정당방위 인정이 쉬운게
서로 총이 있으니 총으로 쏘는게 최소한의 행동이 되는거죠
반도도 개나소나 총질하는 상황이면 똑같이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미국도 총 버리고 기태하는 강도의 등을 쏴서 죽이면
거기서도 살인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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