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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신 판결 판사 세명이 합의하는 거던앱에서 작성

ㅇㅇ(59.16) 2024.09.20 20:41:39
조회 31 추천 0 댓글 0
														

일단 주심판사는 선거법 위증교사 둘 다 좌파판사인데 배석판사 두 명의 성향에 따라 달려있다고 보는

예전같으면 배석판사와 주심판사가 종자와 기사 관계나 마찬가지라 주심판사 의견대로 선고가 나왔다면 요새는 주심 한 명이 소수의견 내거나 배석판사랑 일 못하겠다고 신고도 할 정도로 문화가 바뀌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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