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매이햄 재판 검찰 쫒겨난거 코미디네요

재매이햄 재판 검찰 쫒겨난거 코미디네요앱에서 작성

ㅇㅇ(118.39) 2024.11.11 23:07:21

조회 55 추천 2 댓글 0

허 부장판사는 이를 문제삼아 지난 석 달간 시정조치를 줄곧 검찰 측에 요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직무대리명령은 '관행'이라며 재판장의 의견을 무시했고, 석 달만에 공판정에서 쫓겨나는 사상 초유의 수모를 당하게 되었다. 재판장은 검찰청법과 검찰 직무 규칙을 보면 이중 직무대리발령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검사의 직무관할을 어겼다는 것이다. 검찰총장은 검사 인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인사권도 없는 검찰총장이 관행이라는 명목하에 이 검찰청에서 저 검찰청으로 인사권을 필요에 따라 이중으로 마음대로 운영하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해석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퇴정 조치를 한 재판장은 검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누구보다 검찰청법 등 다른 관련법에 대한 검토를 심도있게 진행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태의 추이가 정말 궁금하다.

검사 출신 판사인데 석달동안 씹다 쫒겨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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