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선전포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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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尹·한동훈 '어떤 경우에도 임기중단 없다' 합의 작성자 : 포만한

해갤러(119.203) 2024.12.04 05:03:31

조회 38 추천 0 댓글 0

대통령은 행정인데 입법부까지 관할하는거임 그래서 결국 사법부의 판단이 중요한데 국회해산이나 의원체포같은 극단적인게 아닌이상 지역관할로 처분되서힘듬

비상계엄은 준비상사태 즉 전시상황으로 치달을때 장기적으로 어느곳에 선포하는것 근데 말이 다를뿐이지 전시상황급에 전국으로 퍼진거임 근데 이번에는짧음

다른말로 단기적으론 평상계엄인데 경비,방첩등 특무부대,특공대 등 이용함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미리 예고없이 발동할수있음 비상계엄과 차이는 수위,중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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