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수가 내란죄 성립요건 정리해준거보는데 빼박 내란죄임 국회의원 체포시

해갤러(138.199) 2024.12.04 11:52:24

조회 258 추천 0 댓글 1

국회막은거때문에

이게 경찰력으로 동원해도 내란죄에 해당하는데 계엄내리고 군대 그것도 특전사 완전무장해서 빼박 내란죄에 해당한데

내란죄가 국가권력 선동목적으로 국헌문란이 핵심인데 계엄법에 국회 막을수있다는 권한 자체가 없는데 군대동원해서 국회 막았으니깐

이거 유죄뜨면 전두환이후로 두번째 내란죄혐의 유죄라고도함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과음으로 응급실에 가장 많이 갔을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5/03/03	-	-
9830276	재앙신 재임기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 전성기 아니었는지 [11]	페르난도.	01:59	66	1
9830274	이번 대선 다저스 좆대남 몇대몇 나올지 상상이 안가는 [3]	해갤러(61.82)	01:59	30	0
9830273	상목아 시발 미쳤냐 [6]	ㅇㅇ(211.234)	01:58	95	2
9830271	mb 아바타 워딩 전 찰스신은 별의 순간 잡을수있었죠	해갤러(61.82)	01:58	18	1
9830270	한국 영화 고트	ㅇㅇ(118.235)	01:58	13	0
9830269	근데 결혼은 ㄹㅇ 왜 하는 건가요? [3]	ㅇㅇ(211.234)	01:58	51	0
9830267	116신 쿠세가 너무 명확해서 재석한	해갤러(118.235)	01:57	37	3
9830266	민주당은 저출생 유지해야 그나마 해볼만하죠 [2]	ㅇㅇ(211.234)	01:57	58	0
9830263	180석 여당으로 아무것도 안하기 vs 108석 여당으로 계엄지르고 탄핵 [1]	해갤러(61.82)	01:56	37	0
9830262	찢신 정부 초대 인선 이거랑 비슷하게 갈련지 [2]	ㅇㅇ(223.38)	01:55	35	0
9830261	재앙신 피똥만싸다가 말년에 선진국 지위변경한게 ㄹㅇ	ㅇㅇ(211.234)	01:55	26	0
9830260	좌빨들한테 물어나 봅시다 [1]	3군	01:54	49	2
9830259	윤석열보다 못하기는 쉽지 않죠 [4]	ㅅㅅㅎ	01:54	46	0
9830256	그냥 재앙신이후로 나라가 바껴버린 [4]	ㅇㅇ(110.70)	01:53	69	0
9830255	잼파파 집권 은근 기대되는	ㅇㅇ(223.38)	01:53	16	0
9830253	재앙신은 2030 정치에 관심갖게 만든게 고트죠	ㅇㅇ(211.234)	01:53	27	0
9830251	문수신은 봐도봐도 호감이네요	ㅇㅇ(175.223)	01:51	19	0
9830250	문재앙이 최악인 건 변함엎죠 [2]	3군	01:51	42	1
9830249	감자국 눈 ㅈㄴ 오네요	ㅇㅇ(118.235)	01:51	11	0
9830245	아무리 생각해도 재앙신이 JOAT인건 변하지않는 [4]	ㅇㅇ(211.234)	01:49	76	4
9830244	아무리 그래도 두창신 최악은 음해 아닌지 [4]	ㅇㅇ(223.38)	01:48	69	0
9830241	젤렌스키신 하위가서 다친마음 원조하위국 가서 힐링하네요 ㅋㅋㅋ [1]	해갤러(61.82)	01:46	46	0
9830240	코인 또 오르네요	ㅇㅇ(223.39)	01:45	45	1
9830239	윤석열이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고?	ㅇㅇ(211.234)	01:45	43	3
9830234	걍 역대 최고의 대통령 한명만 뽑으면 이분이죠 [1]	해갤러(106.101)	01:44	42	0
9830233	땡삼신 이분은 imf 터진거때문에 보수진보 각자 니탓기다 하는건지 [1]	해갤러(61.82)	01:43	33	0
9830231	요즘 하투하가 좋네요? [1]	ㅇㅇ(221.165)	01:42	23	0
9830230	두창신 6공 조트는 좀 힘들죠 [3]	해갤러(119.201)	01:41	69	0
9830227	대체역사 웹소설 재밌던거	ㅇㅇ(122.45)	01:38	21	0
9830226	박근혜보다 못한 문재인보다 못한 윤석열보다 못하려면 대체 뭐해야되는지	해갤러(61.82)	01:38	21	0
9830223	이재명 거르고 윤두창 뽑은건 국민수준 다 드러나죠 [3]	해갤러(106.101)	01:38	61	3
9830221	롤도 발로란트도 전혀 감흥없네	ㅇㅇ	01:37	27	0
9830218	발로란트 마스터즈 티원우승!!! [1]	ㅇㅇ(218.150)	01:36	41	0
9830215	그럼 이분은 우파네요?	해갤러(175.205)	01:35	31	1
9830212	38억짜리 평창동 빌라 초딩신이 전액 현금 매입했다네요 [2]	해갤러(223.39)	01:33	70	0
9830211	저는 씹덕이라 DJ신 진심으로 존경하는 ㅇㅇ	ㅇㅇ(121.163)	01:33	25	0
9830207	윤두창 역대 최악 joat 가능한지 [2]	ㅇㅇ(223.39)	01:31	48	0
9830204	머중신 은근 기발하네요 [9]	ㅇㅇ(118.235)	01:29	155	4
9830203	일제가 뒤집어쓴 오해 [1]	ㅇㅇ	01:28	54	2
9830201	젤렌스키신 푸틴한테 잡히면 바로 전범으로 처형인지? [3]	ㅇㅇ(210.105)	01:27	71	0
9830200	누갤 빨뿔신 빠나요 [1]	ㅇㅇ(175.223)	01:27	22	0
9830198	웹소설은 전독시 나혼렙 화산귀환말고 뭐 있는지 [2]	ㅇㅇ(118.44)	01:27	34	0
9830194	애혀 내일 누갤 폭동나겠네요 [2]	해갤러(119.201)	01:25	111	0
9830191	요즘 은근 재밌는게 웹소설인 [3]	ㅇㅇ(121.136)	01:24	45	0
9830190	택시 짐옮기는 용도로 써도 되나요?	UnitedStates	01:24	19	0
9830189	졸과함께 3.4도 나온다던데 호민신 이슈 괜찮을지 [1]	ㅇㅇ(39.7)	01:23	31	0
9830188	발로란트 인기 많네요 은근히 보는맛은잇나본 [1]	9군	01:22	39	0
9830186	태휘는 브금이 좆사기인 ㅋㅋ [1]	ㅇㅇ(112.184)	01:21	25	0
9830185	신과함께 영화사가 전독시 영화화 한다는데 [2]	ㅇㅇ(122.45)	01:21	38	0
9830182	제목이 국제시장인데 서독 월남을 보내놓고 부마항쟁은 스킵한게 석재 [3]	ㅇㅇ(211.235)	01:20	63	3
뉴스	‘뮤지컬 부부’ 김소현♥손준호 아들, 0.1% 영재 판정 (‘전참시’)	디시트렌드	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