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처벌 할수 없는 이유 - 해외야구 갤러리

계엄 처벌 할수 없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11 12:57:54

조회 83 추천 0 댓글 3

명시적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음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형법상 명시 조항이 있어야하는데 그거 없음

명시 조항이 없는 건 범죄성 행위라도 처벌 못함

예를 들어 지역주택건설조합위라는 형태로 지역건설조합인척 부동산 투자를 받는 행위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사기가 규정하지 않아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없으면 사기로 처벌못함

계엄도 마찬가지로 국회 결의시 즉각해제한다는 조항만 있을뿐 국회 회기를 방해한다거나 막지 말라는 조항은 없음.

국회의원들도 선진화법 이전에는 법안 막는다고 의장대 성벽 쌓아서 막고 그랬어도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 될순 없었음

이 차이는 말장난 같지만 법적으론 명백히 의미있는 차이라 다른판결이 나올수 있음

현행법상엔 해지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따른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전에 방해하려고 한것은 헌법위반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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