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처벌 할수 없는 이유 - 해외야구 갤러리

계엄 처벌 할수 없는 이유앱에서 작성

ㅇㅇ(220.79) 2024.12.11 12:57:54

조회 57 추천 0 댓글 3

명시적 금지나 처벌 조항이 없음

법적으로 처벌하려면 형법상 명시 조항이 있어야하는데 그거 없음

명시 조항이 없는 건 범죄성 행위라도 처벌 못함

예를 들어 지역주택건설조합위라는 형태로 지역건설조합인척 부동산 투자를 받는 행위가 지금 유행하고 있지만 현행법상 이를 사기가 규정하지 않아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법개정이 없으면 사기로 처벌못함

계엄도 마찬가지로 국회 결의시 즉각해제한다는 조항만 있을뿐 국회 회기를 방해한다거나 막지 말라는 조항은 없음.

국회의원들도 선진화법 이전에는 법안 막는다고 의장대 성벽 쌓아서 막고 그랬어도 그것자체로 처벌대상이 될순 없었음

이 차이는 말장난 같지만 법적으론 명백히 의미있는 차이라 다른판결이 나올수 있음

현행법상엔 해지 결의를 하면 대통령은 따른다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지를 하기전에 방해하려고 한것은 헌법위반이 아님

- dc official App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14496	가발신은 유승민꼴 안나죠 [2]	ㅇㅇ(222.112)	12.12	75	0
9314495	유부녀가 더 매력적인 법이죠 [1]	해갤러(116.39)	12.12	121	6
9314493	대통령대행 찰스신 총리대행 준스톤 하면 리툴링 되는거 아닌지	해갤러(124.56)	12.12	24	0
9314492	국방장관 후보자 두분 모두 거부행 ㅋㅋㅋㅋㅋㅋㅋ [2]	ㅇㅇ(218.150)	12.12	111	0
9314490	재밌는 디시콘 하나 나왔네요	ㅇㅇ	12.12	18	0
9314488	2025년 이재명 대통령 대구경북 지역에 비상계엄발령	해갤러(211.234)	12.12	20	0
9314487	원희신 왜케 밉상이죠 [8]	ㅇㅇ(39.7)	12.12	141	11
9314483	두창이 보면 ㄹㅇ 소름돋음	ㅇㅇ(222.112)	12.12	30	0
9314482	숨겨진 아이브 2황 .. real [3]	ㅇㅇ(223.62)	12.12	87	4
9314480	근데 가발은 그렇다 쳐도 뽕브라는 왜한건지	해갤러(121.162)	12.12	25	0
9314479	원희신 교복맞추는영상떴네요	ㅇㅇ(14.37)	12.12	77	2
9314478	윤카 헌재가서 판결해보자	ㅇㅇ(106.102)	12.12	25	0
9314477	찢신 대통령되자마자 대구에 계엄령선포해야죠	ㅇㅇ(106.102)	12.12	20	0
9314476	근데 진짜 석열신 재앙신 첩자가 맞으면 대체 무슨 약점을 잡힌건지 [2]	해갤러(219.248)	12.12	44	0
9314475	보농 ㄹㅇ 존나못하네요 ㅋㅋㅋㅋㅋㅋ [1]	ㅇㅇ(106.101)	12.12	35	0
9314473	틀극기들이 헌재 날려버리면 조커 2 아닌지	ㅇㅇ(106.102)	12.12	27	0
9314472	한가발은 진짜 유승민이랑 똑같네요 [3]	ㅇㅇ(118.235)	12.12	78	0
9314471	쿠우쿠우라고 개야갤에서 어떤 분이 하도 난리여서 가봤더니	ㅇㅇ(112.220)	12.12	39	0
9314470	2차 탄핵안은 진짜 ㄹㅈㄴㅂ하게 잘 썼네요? [1]	ㅇㅇ(125.180)	12.12	92	0
9314469	저 약간 이상한 취향이 생긴 것 같은데 어떡하죠 [6]	ㅇㅇ(118.235)	12.12	126	7
9314468	계엄은 고도의 통치행위이므로 대통령의 권한임 [1]	해갤러(218.144)	12.12	42	1
9314467	레카는 헌재불참하고 정규재방송 나간게 역대급 똥볼이었죠	ㅇㅇ(118.235)	12.12	37	1
9314466	우에하라 노화속도 뭐야 [1]	ㅇㅇ(221.142)	12.12	89	2
9314465	요즘 왜 친문 네티즌 친이 네티즌 안 싸우는지?	해갤러(106.101)	12.12	17	0
9314464	요즘들어 문득 그리운 고닉....	ㅇㅇ(118.235)	12.12	27	0
9314463	만약에 헌재에서 기각되면 다음 대선 민주당 집권하자마자 [7]	해갤러(211.234)	12.12	80	2
9314461	은근.. 미시 .. 야한 냄새 .. 누나 .. jpg [3]	ㅇㅇ(223.62)	12.12	170	5
9314460	갤 처망했네 [1]	해갤러(210.207)	12.12	30	0
9314459	석열신 부정선거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이유	해갤러(116.39)	12.12	26	0
9314458	법정에서 노짱급 sts 보여줘야	ㅇㅇ(118.235)	12.12	21	0
9314456	전대미문의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한 정치인ㄷㄷ	ㅇㅇ(118.235)	12.12	32	2
9314455	투표는 범죄다 낄낄	ㅇㅇ(210.126)	12.12	19	0
9314454	근데 선관위도 못믿고 대법원도 못믿는다면서 내란수괴는 왜 처믿는건지	ㅇㅇ(211.177)	12.12	45	2
9314452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소신발언	ㅇㅇ(1.254)	12.12	87	4
9314451	전자공시 clds때문에 윤버지편드는중인 [1]	ㅇㅇ(211.234)	12.12	55	1
9314450	다저스논데 개가발 보트탄게 제일 시원하네요 [2]	ㅇㅇ(39.7)	12.12	91	5
9314447	22대 대선 윤석열 22대 총선 미투표한 이대남인데	해갤러(106.101)	12.12	31	0
9314446	이런 일러스트 만드는 분 요즘 뭐하는지 [2]	ㅇㅇ(112.185)	12.12	80	0
9314445	제대로 정신나간 투범신도 투표하지말자고 해도	해갤러(211.235)	12.12	15	0
9314444	총선 부정선거 확실하네요	ㅇㅇ(106.102)	12.12	50	6
9314443	그럼 아내를 버리라는 말입니까	ㅇㅇ(211.234)	12.12	23	0
9314442	선거법 6개월 안지키면 내부적으로 페널티 먹이는건데	ㅇㅇ(106.101)	12.12	27	0
9314441	틀튜브들이 대신 변호인단 서주시면 안되는지?	ㅇㅇ	12.12	20	0
9314440	전 두창신 응원중인게 한가발 이 버러지만 꼭 조졌으면하는	ㅇㅇ(118.235)	12.12	45	2
9314439	잼파파는 개야갤에서 잼파파로 불리는지?	ㅇㅇ(118.235)	12.12	20	0
9314438	직캠갤보다 해야갤 움짤이 퀄이 더 좋네요	해갤러(211.58)	12.12	47	0
9314437	국힘 총선결과가 출구조사보다 좋게나왔는데	해갤러(211.234)	12.12	33	0
9314435	윤버지 국회에는 군인 안보내고 선관위에만 보냈으면 내란 아닌지? [3]	ㅇㅇ(223.39)	12.12	55	0
9314434	석렬신이 헌재 출석해서 재판관 다 죽여버리면	지나가다	12.12	30	0
9314433	그냥 빨리 잼파파 대통령되는거 보고싶은데	ㅇㅇ(222.112)	12.12	22	0
뉴스	'귀하신 몸' 대한민국 성인 4명 중 1명이 겪는 콜레스테롤 문제	디시트렌드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