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은근 법조계 사이에선 내란 성립 여부 갈린다던

근데 은근 법조계 사이에선 내란 성립 여부 갈린다던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1 19:26:59

조회 21 추천 0 댓글 0

법알못들이야 큰소리로 내란이라고 떠들지 법 전문가들은 국회를 직접적으로 공격한것도 아니고(통제시도만 했을뿐) 계엄 해제 요구도 바로 받아서 내란 성립하기 힘들다는 견해가 더 많던 한 4.5대 5.5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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