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

해외야구 갤러리

1/1

털보신 BOAT 직전ㅋㅋ 의문의 정보사요원 법정에 데려와야하는- dc official App 작성자 : 해갤러

간첩법 개정 반대이유 참여연대 홈페이지에 올라와있네요앱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2 21:26:51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성명] 이른바 ‘간첩법’ 형법 일부개정안 반대한다

국정원 권한 남용으로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침해 우려

지난 11월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위원장 김승원 의원)가 형법 제98조 개정과 제98조의2 신설 등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 논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기존의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는 행위’에서 ‘적국,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외국등’)를 위하여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 · 수집 · 누설 · 전달 · 중개하는 행위’로 수정 ·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적국 이외에 외국 등으로 대상을 확장하면서도, 모호한 의미의 국가기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한도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종국에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사안에 대한 폭넓은 개입을 용인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대법원은 간첩죄의 ‘국가기밀’의 개념과 관련하여 비공지성(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정보)과 실질비성(실질적인 비밀정보)이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그 기밀이 사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누설될 경우 반국가단체에는 이익이 되고 대한민국에는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성이 명백하다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 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개정안에 적용한다면 외국 등과 의사연락하는 국민 누구라도 국정원의 간첩혐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첩법’ 개정과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을 함께 당론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그 흐름에 따른 것으로, 만약 국민의힘 당론대로 국정원의 수사권까지 복원된다면 모든 국민에 대한 간첩 조사를 넘어 간첩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결국 완전한 군사독재정권에 부역했던 정보기관으로 되돌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기밀의 개념에 관하여 법률에 아무런 제한요소를 두지 않은 채, 대법원 판례의 기존 해석을 전제로 하는 이 개정안은 국정원의 국내 민간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를 가능하게 한다. 이같은 개정안이 입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독일 형법은 국가기밀의 개념을 ‘독일연방공화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 접근을 허용하고 타국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최소한의 실체적 · 절차적 요건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다극화되는 국제질서 속에서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형법의 간첩죄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법률 개정으로 인해 국가비밀정보기관의 무고한 간첩혐의자 양산 위험과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사찰 등 권한 남용을 감수할 수는 없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에 너무나 치명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시급한 재논의를 촉구한다.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가장 먼저 나설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2/09	-	-
9316614	걸그룹 최고 르네상스 황금기는 요기서 언제라고 생각하냐?	트노	01:01	18	0
9316613	조국혁신당의 존재 이유에 대해 보수노들이 오해하고 계시네요 [2]	해갤러(113.30)	01:01	64	0
9316612	문수신 돌아버린건지? [1]	ㅇㅇ(165.132)	01:01	52	2
9316611	또 험짤 퍼거 왔네요	ㅇㅇ(118.235)	01:01	28	1
9316607	전라도는 유대인이 맞는	ㅇㅇ(223.39)	01:00	23	0
9316606	가발신 어제 공개로 의총 돌린거는 신의한수네요 [1]	ㅇㅇ(118.235)	01:00	62	2
9316605	근데 탄핵 저거 기각되면 걍 상위 내전 아닌지ㅋㅋ [4]	ㅇㅇ(118.235)	01:00	87	1
9316603	근데 다저스는 왜 원전을 계속 boat태우려고 그러는걸까요 [9]	ㅇㅇ(222.118)	01:00	102	4
9316602	법적 청년 기준이 34세 아닌지? 씨발 잼신 빨리 대통령 시키죠	ㅇㅇ(211.36)	01:00	26	0
9316601	엉덩이 큰 과장.jpg	ㅇㅇ(223.38)	01:00	43	0
9316600	에로 구멍 부장	ㅇㅇ(223.38)	01:00	33	0
9316599	22지선도 부정선거 맞죠	ㅇㅇ(118.235)	01:00	27	1
9316598	27세의 항문 겁나 느끼는	ㅇㅇ(223.38)	01:00	29	0
9316597	갤럽 두창신 여조 떴네요ㅋㅋㅋ [6]	ㅇㅇ(118.235)	00:59	168	8
9316596	흥민신 은근 잘생겼네요 ㄹㅇ	ㅇㅇ(119.196)	00:59	27	0
9316595	48세 162cm 85kg의 인격붕괴, 변태보추.	ㅇㅇ(223.38)	00:59	26	0
9316593	정권바뀌면 조괴당 다저스에 합당 가능성 있는지 [3]	ㅇㅇ(125.178)	00:59	49	0
9316592	근데 중위노들 감정적인 조센징이 윤버지 탄핵할거다 이건 걍 태웃기네요	ㅇㅇ(211.177)	00:59	53	6
9316591	달러1000원대 삼전9만 코스피3300돌파한 대통령 나오면 지지할건지 [9]	그로브	00:58	71	0
9316590	찢재명이 대통령은 무슨 ㅋㅋ 감옥을 가야지	ㅇㅇ(61.255)	00:58	21	0
9316589	Mlb 구단 인스타랑 유튜브가 병신된 이유는 뭐죠 [3]	ㅇㅇ(211.36)	00:58	68	3
9316588	탄핵 기각될거같네요 [4]	ㅇㅇ(49.142)	00:58	126	1
9316587	전라도 인으로써 전라도 랑 가장 가까운건 [4]	해갤러(59.4)	00:58	54	0
9316586	중위국 호구새끼 없어질까봐 두창수호 태웃기네요	ㅇㅇ(211.201)	00:58	23	0
9316585	내년엔 다저스 못볼지도.....	해갤러(182.224)	00:58	19	0
9316584	알보칠 팩내염 치료에 별로인거 같은	ㅇㅇ(39.118)	00:58	20	0
9316583	근데 클리앙은 너무 이름이 음란하네요	ㅇㅇ(112.145)	00:58	17	0
9316582	의원이나 보좌관신들 계엄부터 지금까지 수면시간 10시간 [1]	ㅇㅇ(118.235)	00:57	30	0
9316581	지역화폐 말고 케시나 문상으로 뿌려라ㅡㅡ [1]	ㅇㅇ(118.235)	00:57	24	0
9316580	개재명 175석으로도 한나라당 커하는 낭낭하게 따는데	ㅇㅇ(118.235)	00:57	40	3
9316579	사실 민주당도 지들 쳐발리면 부정선거드립치긴 하죠 [1]	ㅇㅇ(221.158)	00:57	41	0
9316578	준끄바 -3선하다가 제3당으로 결국 뱃지 먹씨한거보면	ㅇㅇ(210.126)	00:57	34	0
9316576	잼파파 대통되면 기본소득 진짜 줄지가 궁금한 [3]	ㅇㅇ(222.118)	00:57	64	0
9316575	징역받아도 대통령 나올수 있나요?	ㅇㅇ(211.36)	00:57	23	0
9316572	뉴진스 5선발을 노려보는 1선발 [4]	민지베어스	00:56	97	0
9316571	중위가 이런말 하는건 조금 같잖은거 저뿐인지? [4]	ㅇㅇ(211.234)	00:56	90	0
9316570	통구이들 한나라당 리즈시절 거리면서 쳐빠는거 존나 웃기네요	ㅇㅇ(118.235)	00:56	47	3
9316569	근데 윤버지 망명받아주는 나라가 있긴한지 [4]	ㅇㅇ	00:56	55	0
9316568	부정선거의 부정할 수 없는 빼박 증거들 [48]	ㅇㅇ(220.126)	00:56	3783	143
9316567	오세훈 홍준표 이준석나가리되면 진짜 이번엔 찰스신으로	ㅇㅇ	00:56	52	1
9316566	찢신은 대통령 될 그림이 도저히 안보이는데 ㅋㅋ [9]	ㅇㅇ(106.101)	00:55	120	1
9316565	경상도 거물 좌파는 많은데	해갤러(118.235)	00:55	38	0
9316564	잼파파 대통령이 무서운게.. 일을 못할거같아서 그런게 아니라	해갤러(172.226)	00:55	40	1
9316563	간첩잡으려고 계엄한건데 왜 발작하냐 종북이냐 >	ㅇㅇ(211.177)	00:55	25	0
9316562	조괴신 당당히 깜빵행 기자회견하는것부터 나라망한 [1]	해갤러(116.43)	00:55	92	4
9316561	윤버지 논리가 살짝 모순적인거 같은게 [3]	나조정호	00:55	69	1
9316560	명지진신으로 다 보트타면 보수엔 누가 남는지 [5]	해갤러(106.102)	00:55	102	1
9316557	달러 1430원 ㅌㅈㅅㅂ이네요 ㅋㅋ	그로브	00:54	50	0
9316556	병주신 << 국방부장관 먹씨 확정이죠? [3]	ㅇㅇ(118.235)	00:54	62	0
9316555	동작성지능이 중요하다던데 [1]	ㅇㅇ	00:54	34	0
뉴스	[포토] 마이큐, 나영아 보고 있어?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