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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죄가 헌재 심판이 금방 끝난다는 분들은 뭔지 ㅋ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2) 2024.12.12 23:11:02
조회 3728 추천 64 댓글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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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 내란죄


1심부터 3심까지 내란 끝나고 한참되서 어차피 법리만 따지는데


1년6개월이나걸렸는데


헌재가


너이새끼 국회에 군대보냈지? 너이새끼 파면


이런다는건지? 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



증거자료수집, 관련자 소환조사, 참고인조사, 대통령 본인 소환조사로 증거수집에만 최소 2개월

법리, 심판은 최소 6개월보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





헌재는 재판 두세번씩 못해서
저거 한방으로 내란 종사한 인원들 처벌까지 선그어야해서

국방장관-기무사령관-정보사령관-참모총장-특전사령관- 밑에 쏘가리까지 전부 논리에 집어넣어야되는건 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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