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오인" 하는 판례도 나오겠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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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와중에 그린야갤 악셀 뭔지ㅋㅋㅋㅋㅋㅋㅋ 이분들은 진짜 뒤가 없네요 작성자 : ㅇㅇ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오인" 하는 판례도 나오겠네요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4.32) 2024.12.12 23:25:41

조회 99 추천 1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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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하면 형법상 어지간한거 다조각되는 ㅋㅋ

그럼 헌재재판이 부정선거 관련 재판이 될 가능성까지있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

부정선거는 아닐지라도

선관위의 행동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점이 대통령이 선거과정에 대한 오인을 합리화하게 될 수 있다

<<- 이정도 결론만 중간에 나와도
심판기간 조온나 길어질듯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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