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여기서 헌재임명 된다 안된다 해봤자

근데 여기서 헌재임명 된다 안된다 해봤자모바일에서 작성

해갤러(211.234) 2024.12.16 19:44:33

조회 34 추천 0 댓글 0

지들이 서로 어찌어찌얘기해서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는걸로 어찌어찌 싸워서 어떤식으로 결정될거인.
선례라고 적혀있는것도 선례라고 생각하기에는 상황이 비슷하면서도 다른 판단하기 애매한것들 뿐이라 결국 이걸로 싸워서는 의미가 없는.
다만 헌재가 '9명 빨리 채워주세요'한건 맞으니 다른곳을 떠나서 헌재는 본인들이 임명되는게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건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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