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

[오피셜] 윤석열 대통령 각하 승리 확정.JPG앱에서 작성

ㅇㅇ(117.111) 2024.12.18 16:41:09

조회 4541 추천 75 댓글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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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란죄 성립되려면 '폭동 행위'가 있어야 함

2. 여기서 말하는 폭동은 지역 장악, 소요 사태 등 권력 기능 상실하게 만드는 경우

3.. 이번 사태에서 그런 '폭동 행위'는 없었음

4. 유리창 깬거를 폭동이라 주장하는데 이는 기존 판례와 맞지 않음

5. 설령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폭동'은 전혀 없었음

결론은 내란죄 성립되지 않음

그래서 지금 민ㅈ당이랑 찢이 아무리 탄핵 여론을 만들더라도 헌재가 정상적으로 판결을 내린다면 탄핵인용은 불가한거임

물론 헌재가 여론대로가 아니라 '법대로' 판결을 안한다는게 문제긴 하지만...

고정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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