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거부권 쓴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확정이죠

법안 거부권 쓴 이상 헌법재판관 임명은 확정이죠 앱에서 작성

ㅇㅇ(118.235) 2024.12.19 13:42:23

조회 53 추천 3 댓글 0

거부권이 국회 지명 형식적으로 임명하는거보다 훨씬 적극적 권한행사인데

총리실에서도 임명 안할 명분을 못찾겠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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