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때문에 아무피해 안봤으니 괜찮다라는건

계엄때문에 아무피해 안봤으니 괜찮다라는건앱에서 작성

ㅇㅇ

2024.12.22 15:20:57

조회 24 추천 0 댓글 0

형법89조에 단순하게 미수범도 처벌한다 되어있기에

미수라고 봐주는거 없기야 하지만

이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일이라도

계획은 한거잖아요?

계획만해서 보트탄게 통진당인

탄핵, 현행범체포 요건이 사라지질 않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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